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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2심, 국가 책임 외면한 황당 판결…"원인 맞는데 인과 없다니"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1...
문경시가 가은읍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4일 가은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문경시가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 착수 전 주민
2025년 장마가 평년과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북·대구 지역은 국지성 폭우와 이례적 고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은 오는 23일 전후, 중부지방은 25일께 장마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과 대구는 이 시기에 본격적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이 9일 전원 대기발령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로 인사위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북도는 9일 경주시와 경주 화랑마을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 실천운동 ‘K-MISO CITY’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구미시는 지난 5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윤상훈 화인디앤씨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황경희 부회장, 김은주 구미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윤 대표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영주시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규 선정자 3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 사업 운영 지침과 지원금 사용 기준, 후계농 정책자금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철강 제품 외에도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가전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추가했다.명단에 오른 제품들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3일 0시 1분부터 관세를 부과 받는다.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서울 강남구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강남구와 따뜻한동행이 지난 4월 체결한 5대 복지협력 분야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따뜻한동행에서 올해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강남구에 따르면 당초 올해 100여 가구에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일부 가구가 내년까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소비자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챗 및 알리페이에서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추
중국 텐센트의 넥슨 인수 추진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다시 넥슨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13일 블롬버그, 시나파이낸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매입 규모는 15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텐센트, NXC, 넥슨 등 관계회사 모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풍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더욱이 넥슨
성남시는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 5종이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홈
코스맥스가 인도네시아의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MZ세대의 뷰티·퍼스널케어 수요에 힘입어 매출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K-뷰티의 수요 확산세를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맥스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매출이 올해 20~25%로 급성장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의 매출액은 한화 기준 2023년 858억원에서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누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귀포시 관내 전통시장 7곳에 10억 원을 투입해 누수보강, 하수도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2024년 집중호우 당시 누수가 발생한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점검 후 올해 상반기 누수보강공사를 추진했으며, 이후 상반기 집중호우 시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 누수 피해 발생 구역을 확인해 대상지를 확대했다.현재까지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아케이드 교체, 장옥도장공사를 마무리했고, 매일올레시장 누수보강과 야시장 내 비샘방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제5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엠아이큐브솔루션은 스마트팩토리 및 자율제조 솔루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나아가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산업’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 전시회의 부대 행사로, ‘AI 테크콘’과 함께 진행됐다. 시상식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영호 국회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 이용객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강우량 증가와 돌발 호우 가능성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진행, 장마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 내 시설물의 피해 및 공사자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조치와 휴양림 내 배수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퇴적물 제거와 배수기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강희창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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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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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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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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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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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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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임명 소감을 전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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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고액자산가 자녀와 영리치를 위한 맞춤형 금융 연수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LEADERS'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하나더넥스트 LEADERS'는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승계 등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영리치 세대의 고도화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