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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1억 8천만 원(?)”..공공기관 과도한 처분 ‘취소하라’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6개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2025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5개사 이상이 모인 법인이나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면 공동마케팅을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26개 수출기업이 5개 통합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했으며, 수출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해외판촉 등 15개 지원항목 중에서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5월에는 제주 청정 프리미엄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은 따뜻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지난해 10월 개소하여 운영 8개월 차에 접어든 센터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센터는 현재까지 영유아의 발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총 350여건의 발달선별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특히, 도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간편하게 발달 점검할 수 있도록 온
하원마을청년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4일 마을 일대의 집수구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최근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 청년회원 20여 명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비와 장화를 착용한 채 마을 내 주요 배수로와 집수구의 퇴적물 및 낙엽을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이번 정비활동에서는 막힌 배수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집수구 위를 덮고 있던 철망을 걷어내고, 손으로 흙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시험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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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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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한 19일 광화문 광장 바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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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9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Jump into S
8시간전
로이 교육재단 소속 경문직업전문학교와 로이문화예술전문학교가 19일 호텔관리자협의회,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 사단법인 중소형호텔협회, 글로벌금융판매 글로벌인슈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경문직업전문학교 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로이교육재단 김종석 총괄이사와 김미숙 경문실업전문학교장 겸 로이문화예술전문학교장이 참석했으며, 박건미 교수 과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단체에서는 호텔관리자협회 김철용 회장,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 송정훈 부회장, 중소형호텔협회 이명재 고문, 글로벌금융판매 글로벌인슈 유향 마케팅 이사 와 유학
전종덕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7~28일 진행된 일본 방문의 성과를 보고하며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국제 협력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일본 방문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영대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했으며, 일본 농민운동종합연합회, 국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농가와 대형마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일본 쌀 수급 실태를 파악했다.정영이 농민의 길 공동대표는 “일본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부족해 1인 1포 구매 제한이 있
NH농협은행은 충청남도 세종시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청년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해 선정된 청년·후계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에서는 농업정책자금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대출 신청 절차, 자금 운용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농협은행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강사로 배치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NH농협은행은 올해 전국적으로 약 4,000명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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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개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자살수단 차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인천시는 2024년 기준 10개 군·구 전 지역에서 총 23개의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린 대한항공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다. 2대주주격인 호반그룹의 공세는 좀체 수그러들지 모른다. 겉으로야 "단순 투자"를 내세우지만 호반도, 대한항공도, 재계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공교로운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대한항공 지킴이를 자처하던 산업은행이나 델타항공, 백기사들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한진칼 지분 10.58%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은 전날 18일 "항공산업 구조개편 완료시까지 출자금 유지가 필요하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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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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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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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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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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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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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협의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했다.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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