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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행위에 대한 전면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실태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 중이며, 군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전반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현황과 적정 사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군은 무단 점유나 경작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사용허가 절차 안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
2021년 3월 경남 고성군 인근 해역에서 중국인 선주가 운영한 선박이 태풍에 좌초되면서 대규모 기름이 유출됐다. 해경은 선주와 선장, 선원을 상대로 68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은 모두 중국으로 도주했고 선주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내년 3월 소멸신호가 완성되면 변상금을 불납 결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의 해양오염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제의무발생일인 1997년부터 2024년까지 해양오염 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2월 중국 어선 ‘두쥔호’는 제주 서귀포시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그러나 인계 과정에서 선박이 좌초되면서 연료유와 유성 혼합물 4.75㎘가 유출돼 540만원의 방제 비용이 발생했다.이후 해경은 선주 Wei 씨에게 변상금을 청구했지만, 연락이 끊어져 결국 불납결손 처리됐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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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김안과의원과 속리산고속이 23일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주김안과의원은 협약에 따라 속리산고속 임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과 진료 서비스와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두은 대표원장은 “운전자의 시력과 눈 건강은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속리산고속 임직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청주김안과의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고령운수종사자 시기능 의료적성검사 기관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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