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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나 11일 전라남도 화순군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LX공사가 보유한 지적정보 기반의 재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순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대부·변상금 관리,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LX공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화순군과의 계약은 전남 지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박호성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상주시는 5월 23일, 시립도서관 상상홀에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55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였다.특히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과 제도,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실무현장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신기승
홍천군은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홍천군 소유의 토지, 건물 및 도 소유 중 홍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이다.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하여 등재누락 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대부 허가지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공유재산의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대부 허가 취소, 변상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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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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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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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첫 시행··· 68개 기업 참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도는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노동문호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동진밸브 등 도내 67개 민간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한 모두 6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경기도가 선도한 주 4.5일제가 국가 아젠다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입 여건에 따라 ▲ 주4.5일제(요일 자율
횡성 안흥농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운영
횡성군이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올해 사업의 첫 시작으로 안흥농협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흥면 다목적센터에서 안흥면과 강림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250명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했다.이날은 △한방진료 △구강검사 및 구강보건교육 △시력 검사와 돋보기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군은 하반기에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이어갈 계
양구군,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연계...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정
양구군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한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동급식리더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9일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급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훈련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 수료생들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에는 총 8명이 참여해 7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4명은 교육 기간 중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