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1억 8천만 원(?)”..공공기관 과도한 처분 ‘취소하라’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은 따뜻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자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지난해 10월 개소하여 운영 8개월 차에 접어든 센터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센터는 현재까지 영유아의 발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총 350여건의 발달선별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특히, 도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간편하게 발달 점검할 수 있도록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
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시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7월 11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과 위생 관리 실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 ▲시설 관리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 시설물 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등 위생 관리,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6월까지‘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확인조사 대상가구는 총 3,476가구로 수급자격 점검 뿐만 아니라 맞춤형 급여 내에서 지원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보장받지 못한 급여를 적극 발굴·권리구제 할 방침이다.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추가 기준 적합 여부를 세밀히 확인한 결과 146가구를 추가 발굴,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화통화
일개 자생단체장이 공무원 인사 개입에 과연 옳은가라는 지적이다.이러한 행태로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고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인사청탁 금지는 조선의 ‘경국대전’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위공직자의 집에 가족, 친척 외에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곤장 100대,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제도로서 권력을 지향하는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했다.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9일 인사예고 한다.그러나 공무원 인사가 외부압력으로 이뤄진다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직업계고등학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임종식 교육감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우수 학생들의 경북 직업계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우수 학생들을 경북 직업계고로 유치하여 글로벌 산업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병인양요• 병인박해*를 빌미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였다.*병인박해 : 흥선대원군이 1866년 1월 초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하여 8천여 명의 천주교도들을 처형한 사건*척화비 : 서양인을 배척하기 위해 세운 비석■신미양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미국이 1971년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이다.*제너럴셔먼호 사건 : 1866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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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 ‘씨티포레스트페스티벌’의 준비운영위원회 대상 설명회가 개최를 앞둔 17일 열렸다.씨포페 준비운영위원회는 창원의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원회로 △뻔한창원 △아웃도어스시클럽 △화이트래빗북바 △스페이스하비 △곰치 △BH △싸이드킥 △썬댄스&토도스 △아트워크 △올옷 △음악공방으로 구성돼있다.해당 위원회는 함께만드는세상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비영리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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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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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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