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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母 지분 가업상속 특례적용 받은 뒤 父 지분 증여....“특례적용 안 돼”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여성단체들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갑질 논란'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며 "심지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전임 장관에게 예산을 빌미로 압박성 발언을
글로벌 개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업 ‘롬’이 해외 여행자를 위한 통합형 모바일 서비스 ‘프리미엄 eSIM’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롬의 프리미엄 eSIM은 160개국 이상에서 현지 통신망을 기반으로 음성 통화, SMS, 고속 데이터를 하나의 eSIM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 롬이 기존에 제공하던 글로벌 eSIM의 데이터 전용 기능에서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능까지 통합했다.롬 프리미엄 eSIM은 해외 여행 중 고가의 요금이 부과되는 로밍 없이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차대번호는 제조사와 모델, 생산연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이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제주도는 우도에 삼륜차와 이륜차 등 스쿠터가 1000대가 넘어서자 2017년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내구
의령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20일 의령군 600여명 전 공무원이 투입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의령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51.5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특히 19일 아침부터 물 폭탄 수준의 극한 호우가 퍼부어 양천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물이 넘쳤고 이후 둑이 무너져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이 침수됐다.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육십 평생 대의면에 살았다는 전장수 씨는 “태풍 매미에도 침수가 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방이 쑥대밭이 된 것은 물론이고 경운기·저온 창고 등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서비스 4년차인 해긴의 ‘플레이투게더’가 양대마켓 인기 1위에 올랐다.해긴은 21일 ‘플레투게더’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양대마켓 인기 1위에 오른 이 작품은 다음날까지 톱 순위를 유지했다. 이후 애플에선 1위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구글에서는 현재까지 1위 순위를 유지 중이다. 이 작품이 서비스 4년차의 장수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성적으로 평가된다.이에대해 회사측은 여름시즌을 맞아 선보인 주요 업데이트들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괴물의 바다 ▲미니미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3,200여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하지만 농업인이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농업 현장의 복잡성과 다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부터 애플을 향한 OLED 패널 출하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신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부품 공급이 시작되며, 2분기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실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2024년 3분기 아이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1850만대로, 2분기 대비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출하량도 같은 기간 80만대에서 160만대로 두 배가량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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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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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제8회 가족사랑 '아이스축제'로 폭염 탈출!
대구 서구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 및 방학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현공원 물놀이장 일대에서 ‘제8회 가족사랑 아이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장소이며, 2023년 확장 공사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서구 대표 여름 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준비돼 있다.□ 축제는 ▲
울산HD, 서울 원정서 0대1 무릎…7위로 추락
프로축구 울산HD FC가 지난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이로써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한 울산은 승점 30에 머물며 6위에서 7위로 추락했다. 울산은 전반 27분 루빅손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며 첫번째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이어 에릭과 트로야크가 연속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팬들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 18일 성적 부진에 항의하며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울산 서포
금정구, 온천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부산시 금정구는 여름철 무더위 해소와 가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온천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금정구 관내 물놀이 시설이 없어 인접한 지역에 원정 물놀이까지 떠나는 구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물놀이장은 매일 총 3회차로 나눠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1회차, 2회차, 3회차이다.회차별 최대 입장 인원은 330명이며, 7월 16일 9시부터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한화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20억원 기탁
한화그룹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한화그룹은 21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한화그룹은
강원도교육청, '2025 동계종목 우수학생선수 해외체험연수' 진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8박 9일간, 동계종목 우수학생선수 14명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선진화된 체육시설과 훈련시스템을 경험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를 통해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 참가자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총 14명으로 연수는 동계스포츠시설 방문 및 현지 전문가와의 교류, 문화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