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대구 북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 북구 체류관광 지역상생 연구회’가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지역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의회가 주도, 대구국제사격장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경기만 보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호강과 전통시장, 먹거리와 축제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에너지공단과 세종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고도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데이터 분석 경험과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 감수성이다.양성평등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세심하게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지난 1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마라톤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4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한 대회는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코스를 달리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탰다.‘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시민들이 마라톤에 참가해 기부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올해 대회에서 조성된 성금은 약 1억7천만원으로
김천시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지원을 실시했다.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의 오염 및 훼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께서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데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정성 어린 손길이 이어져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새마을지도자울릉군부녀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추석맞이 밑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명절에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관내 이웃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릉군부녀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