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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특교금 연장은 교육자치 역행”

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천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3.8%로 상향된 특별교부금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제도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야 할 법정 보통교부금 일부를 떼어 교육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게 천 교육감의 설명이다.그는 “지방자치와...
울산 북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북구는 지역 중·고등학생 170명을 선착순 모집해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연간 수강권을 지원한다. 수강생들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의 우수한 강사진이 제공하는 1318개 강좌를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수강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북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수강권 발급일로부터 1개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근로복지공단 울산중부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 가정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울산중부지사는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명절을 맞이한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후원금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 및 명절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울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새 옷을 입고, 지자체와 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지원해 왔다. 우선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울산시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제도 확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데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인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행정현장의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54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281.2%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2년 575명 선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채용 확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
HD현대중공업 현수회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 나누기에 앞장섰다.현수회는 지난 2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나눔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동구 지역 내 이웃들이 풍성하고 정겨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오정철 회장은 전달식에서 “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현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판권의 힘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 3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향후 장기 PLC를 갖춘 프랜차이즈 IP 및 중장기 성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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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장 파트너 디캠프는 IT 서비스·솔루션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배치 7기 참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디캠프 배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프리A에서 시리즈A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7기에는 기업 가치 100억~300억 원 내외의 IT 서비스·솔루션 분야 기업이라면 3월 16일까지 디캠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번 기수에는 베이스벤처스, 에이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파트너 벤처캐피털로 참여해 공동 스타트업 선발 및 투자를 진행한다. 디캠프는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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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월9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를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천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제천시청에서 개최했다.제천시
경남도가 올해 총 1109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경남도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분야별로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정착 지원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이다.◆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및 정착 지원먼저 도는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올해 26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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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포함된 특례안에 대해 상당 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행정통합이 자칫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총 335개 조항 중 약 137건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간 중복 의견을 제외하면 실제 불수용 의견은 약 100건 내외로 조건부 수용과 신중 검토 의견은 각 1건이다.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조항들은 △대형 사
11시간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 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우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됐다.표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바우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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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A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거나 과거 입소한 중증 장애 여성 19명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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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기납부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만 총 66명을 선정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만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협 노동조합과 농민단체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도입 등 농협 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현재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 부재가 맞물려 초래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 중심에 선 강 회장은 본인의 비위를 즉각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지난 25년간 38개의 국산 신약을 허가받으며 양적 성과를 축적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둔 제품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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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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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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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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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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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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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생태계 한눈에'… 용인시, ‘반도체 지도’ 제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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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지도’를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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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뽑은 ‘2025년 용인문화재단 5대 대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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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이 선정한 2025년 용인문화재단 5대 사업’을 발표했다.이번 투표는 재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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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6년 지방세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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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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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대구마라톤(22일) 막바지 점검, 역대 최다 4만1천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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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5회째를 맞는 ‘2026 대구마라톤’이 개막을 12일 앞둔 가운데, 대구시는 대회 막바지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역대 최다인 4만 1천여 명의 국내외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2026 대구마라톤’을 앞두고, 대회 운영·교통·안전·시민참여 등 4대 분야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9일 동인청사에서 ‘최종점검 보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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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초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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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초로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오미자 재배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