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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임직원 할인판매 제품 회수 때....개별소비세 수정신고 해당 안 돼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임직원 할인 금액을 회수할 때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해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남부청사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제2부교육감과 북부청사 국·과장도 함께했다.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실에서 게시한 ‘케이팝 데몬헌터스 소다팝 챌린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응원 편’ 게시물은 16일 기준 조회수 10만회를 훌쩍 넘었다. 이 정도면 인기 유튜브 채널 저리가라다. 소다팝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 속 인기 음악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글로벌 팬덤을 모은 곡이다.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노잼’이라는 편견을 깨고 폭발적인 관심을 기록 중이다. 댓글에는 “안 본 눈 삽니다”라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지만 “내가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를 구독할 줄이야”, “한 명밖에 안보여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정기를 맞이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안정적이고 입주가 즉시 가능한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을 완료한 후 현재 특별분양 중인 입주 가능 단지로, 즉시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실속 단지로 평가받는다. 총 482세대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 동, 전용면적 84㎡와 113㎡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분
대구시는 오는 21일 엑스코 서관에서 ‘지역 제조업 디지털 혁신 제조 AX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제조혁신 기술의 최신 동향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이원찬 교수의 ‘인공지능기술의 원리와 융합’ 발표를 시작으로 헥사곤사 홍흥섭 본부장의 제조업 최신 기술 동향 소개, LS일렉트로닉 김춘권 팀장의 AI 제조안전 솔루션 및
양양군이 어업인의 대표 소득 어종인 문어의 자원량 증대를 위해 2025년도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어의 안정적인 산란과 서식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 사업으로, 수중에 특화된 구조물인 어초를 설치하여 문어 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군은 올해 현남면 남애1리 연안 해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형 인공어초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어 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 생산력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또한 양양군은 앞으로도 수산 종자 방류사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농가 논에서 ‘2025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베기 행사’를 열고, 조기 수확 햅쌀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대한광복단 발상지이자 항일 의병의 고장인 영주에서 진행된 이번 벼베기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첫 수확한 ‘8.15 광복쌀’ 품종은 극조생종인 진옥벼, 해담벼, 밀양396호로 지난 4월 24일 첫 모내기 이후 113일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시는 이번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120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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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속 진단 가능해져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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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관광숙박시설은?
제주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관광숙박시설은 어디일까.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18일 제주도에서 공개한 에너지 다소비건물 현황 자료룰 분석한 결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복합리조트 두 곳이 압도적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단체가 2024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또다시 과도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확인되었다. 특히 압도적으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의 사용량은 심각한 수준이며, 제주신화월드는 통계 집계
'2025 나주영산강축제' 10월 8일 개막…역사·문화·생태 한자리에
전남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영산강정원 일대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2'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영산강의 역사와 생태, 문화를 재해석하는 한편 농업·정원·마라톤을 결합한 종합형 축제로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는 △나주농업페스타(1
김건희특검, 국민의힘에 2차 당원명부 확인 요청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 내용 확인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조국, '청년에 사과' 요구에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 열겠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사면 논란에 대해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서울 동작구 ...
NH證, 'iSelect 코리아원자력 지수' 출시...SMR 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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