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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망분리....규제 개선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SaaS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업데이트·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9일 대전 서구 복수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국립자연휴양림 팀장급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출입국 관련 행정 지원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도 소속 공무원 1명을 법무부 소속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1년간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파견은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비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현장 업무 부담과 등록 지연으로 도민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인력 지원을 통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9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마켓타운을 찾아 전통시장 운영 실태를 살피고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 확대와 함께, 오는 6월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 개최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차관은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흐름과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BTS 콘서트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비선택성 제초제 ‘엑스온®’ 출시이봉주 모델 농업시장 확대 신호탄 누보가 비선택성 제초제 신제품 ‘엑스온®’을 출시하며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잔디·수목용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농작물 보호제로 확장하는 첫 행보다.누보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엑스온®’ 모델로 발탁하고, 농작물용 제초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간 잔디 및 수목용 작물보호제의 생산·유통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농작물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대구광역시는 1월 19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인력 공급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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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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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창동 새마을부녀회, 헌옷 수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새마을부녀회는 19일 판매 대금으로 지역 취약계층 복지사업 및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 헌옷을 수거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청주 신동아특수방수㈜ 신현왕 대표, 건강음료 기탁
충북 청주 신동아특수방수㈜ 신현왕 대표는 19일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60만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흥덕구 운천신봉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완주군의회 “정부가 말한 건 광역 통합”…전주·완주 기초 통합과는 결 다르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전북도의 이른바 ‘속도전’에 대해 완주군의회가 정부 정책의 전제를 다시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정부가 언급한 행정체계 개편과 재정 인센티브는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이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완주군의회는 19일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정부와 전북도가 거론한 ‘20조
청주 복대2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지역 이면 도로와 골목길을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 건의안 가결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19일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적 사용 논란과 특정 역사인식 문제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 관장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해임 수순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이날 독립기념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재적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