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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포항시가 4년여간 유지해 온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해제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청사’ 운영에 들어갔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현장·소통·화합’을 내세운 포항시가 청사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구체화
지난 9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영주시 일원교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 의료지도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대구·경북은 1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5℃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17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9~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앞두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대구 군위군 군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가득, 여름나기 보따리’ 지원사업을 추
다가온 장마기간의 휴가철을 맞이해, 기본 좋은 마음으로 자동차를 몰고 피서 휴가를 즐기는 와중에, 고속도로나 산간 도로 주행 중
정부가 권역외상센터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외상환자를 전담하는 '거점외상센터'를 도입한다.권역외상센터 체계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최종 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ACOXZA100 포커스 스터디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셋을 출시했다.카콕자 100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지원해 사용 환경에 따라 몰입과 소통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이다.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공부는 물론 콘텐츠 감상과 게이밍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는
중부뉴스통신 =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7월 20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초청 간담회를 열고, 향후 보훈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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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으로 배우는 헌법, 생활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법무부가 마련한 '법페스티벌'이 전국 곳곳에서 성황리에 열리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참여형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딱딱한 법률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놀이를 접목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법무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 총 1만7,649명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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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보육 교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림책을 통한 영유아 인권’ 1회차 소모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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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세한’을 먹물로 씻어내어 붓끝에 맺히게 하는 일, 그것은 한 인간이 오십 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왔을 때만 허락되는 엄숙한 의식이다.197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반세기 동안 우리 시조의 정형 미학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며 현대시조의 지평을 넓혀온 시조인 민병도. 그가 등단 50주년을 맞아 자신의 문학적 역정을 집대성한 창작 발표시집 『세한의 길』과 평론집 『민병도 정형미학 1·2』 등 총 3권을 목언예원출판사에서 펴냈다. 이는 우리 시대 현대시조 문학사가 기억해야 할 거대한 ‘초석’이자 하나
해양 관광 도시 전남 여수에 전 세계 10개국 뇌교육 전문가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몸·마음·뇌의 조화로운 건강을 추구하는 통합 건강관리 전문기업 브레인트레이닝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여수 베네치아 컨벤션센터 에서 ‘제3회 글로벌 뇌교육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샵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엘살바도르, 유럽 3개국 등 전 세계6개국에서 활동 중인 뇌교육 전문가 500여 명이 참가한다. 제1회
농협 쌀을 사용하는 프랑스 파리 현지 한식당이 20곳으로 늘어나며 유럽 외식시장에서 국산 쌀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농협경제지주는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 위치한 한식당 ‘한옥’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이 국산 농협 쌀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지난해 파리의 ‘순 그릴 샹젤리제’를 1호점으로 선정한 이후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을 대상으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홍종락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가운데 첫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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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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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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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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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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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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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핵심 국책사업 정부 설득
경북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핵심 국책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섰다.경북도는 20일 황명석 행정부지사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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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행감 앞두고 지역 현안 집중 점검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날 의회는 본 회의에 앞서 임주희·안병국·김하영·김재원·김은주·정원석 의원 등 6명이 나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특히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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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더위야 물러가라
폭염경보가 발효된 20일 대구 북구 태전공원에서 한 시민이 인공폭포를 지나며 시원한 물줄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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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후폭풍…민주당 개정 촉구·시민단체 고발
대구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은 군의회의 상임위 폐지 결정을 비판하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는 상임위 폐지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곽동환 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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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7월 20일) 불길·조작·성폭력 앞에서 늦게 움직인 제도…위험을 키운 ‘마지막 확인자’의 부재
7월 20일 사회 진단은 사흘째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도용 계정으로 쌓아 올린 가짜 후기 산업,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 디저트 사건, 아동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