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대구시는 내수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안정·미래산업 육성·복지 등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해 8월 말에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즉시 추진 가능한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장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회생 불씨가 살아났다.인천지역 홈플러스 직원 1,000여명은 기한 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홈플러스는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도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 등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근거로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했다.자금 조달은 지난 16일 마무
7.20일 한 신문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 지배구조 개선안 22일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 당일 오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시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방탄소년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역사적인 첫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축구팬들과 음악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방탄소년단은 19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연해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였다.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 공연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BTS는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버나 보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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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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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7월 20일) 불길·조작·성폭력 앞에서 늦게 움직인 제도…위험을 키운 ‘마지막 확인자’의 부재
7월 20일 사회 진단은 사흘째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도용 계정으로 쌓아 올린 가짜 후기 산업,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 디저트 사건, 아동 성매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행감 앞두고 지역 현안 집중 점검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날 의회는 본 회의에 앞서 임주희·안병국·김하영·김재원·김은주·정원석 의원 등 6명이 나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특히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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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20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한 수성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등 6건의 안건을 처리
포항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5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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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팔았는데…17억7000만원 근저당 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년 가까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