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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지난 9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영주시 일원교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 의료지도
경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민간 파트너인 의용소방대가 새로운 주역들과 함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경산소방서는 지난 14일 본서 2층 대청마루에서 ‘2026년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난희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경산시
포항시가 북극항로 시대를 겨냥한 AI 기반 극지해양기술 개발과 미래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AI와 위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기술을 집적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15일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경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장기화하고 있다. 포항은 최근 수년간 역대 최다 수준의 열대야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9일 연속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았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더위가 여름철 일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대구·경북은 1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5℃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17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9~25℃,
주유소 운영 기업 위즈코프의 최대주주 정승환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0.63%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주식병합 및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 수 변동이 제시됐다.정승환과 특별관계자 1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63만8438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24일 대비 1687만1696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30.63%로 2.2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463만8438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24
스페인은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2시 시리우스호텔에서 도민 참여단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도민과 함께,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한 제3차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제주대학교병원은 15일 오후 3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제8대 최국명 병원장 이임식 및 제9대 장원영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이.취임식은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 양제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경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강철남, 박지은, 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태현 제주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장 및 임원 등 내빈 및 병원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장원영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새롭게 선정됐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영주시 소재 사회적기업 소백산예술촌은 오는 11월 말까지 영주시 이산면 일원에서 예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다. 전국 61개 청년마을이 운영 중인 가운데, 소백산예술촌은 예술을 매개로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영주형 청년정착 모델을 선보이게 됐다.사업의 무대는 영주시 이
한화가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방산·조선 협력사의 시설 투자 등을 돕는 '상생금융지원' 실천에 나선다.방산·조선 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가 생산시설 확충과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한화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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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거창서 합동세미나 개최… 사고조사·감정 사례 공유 및 시험설비 참관사고조사관 분석 역량과 사고 감정 정확성 한 단계 높여… 협력방안 지속 모색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력, 승강기 사고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0일부터 이틀간 경남 거창군 승강기인재개발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승강기 사고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8년 5월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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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디지털 격리와 정서적 고립 문제가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 내 학교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없는 교실’을 구현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자리를 독서와 문화예술, 체육 활동으로 채워 학생들의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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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서울동부사업본부는 강북교육복지센터와 강북구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일 월드비전 서울동부사업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강북구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북구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지원사업, 위기아동지원사업, 식생활 취약아동 지원사업(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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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슬링의 선구자이자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딴 장창선 전 태릉선수촌장이 2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고 장창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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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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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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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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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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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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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핵심 국책사업 정부 설득
경북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핵심 국책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섰다.경북도는 20일 황명석 행정부지사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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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팔았는데…17억7000만원 근저당 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년 가까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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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제10대 첫 임시회 개회…추경·주요 현안 심사 돌입
대구 수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20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한 수성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등 6건의 안건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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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7월 20일) 불길·조작·성폭력 앞에서 늦게 움직인 제도…위험을 키운 ‘마지막 확인자’의 부재
7월 20일 사회 진단은 사흘째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도용 계정으로 쌓아 올린 가짜 후기 산업,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 디저트 사건, 아동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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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9대 첫 임시회 개회
파주시의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제9대 첫 임시회를 연다. 일정에 따르면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026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