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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속살인죄 형량 강화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12시간전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3일 결식 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서 냉동 차량과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결식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는 23일 주덕읍 풍덕길 40에 위치한 풍덕경로당에서 경로당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희 충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마련된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새롭게 조성된 풍덕경로당은 지상 1층 연면적 102.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비롯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등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과 여가를 즐길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최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치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업단은 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매칭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박람회와 연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3일 충남 청양군청을 방문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김돈곤 이사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영환 대표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잘 전달돼 청양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돈곤 이사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13시간전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4일 오후 3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팔달구 연말시상식 및 팔달어워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연말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2부 ‘팔달어워즈’는 팔달구
15시간전
남해군이 주민 참여형 정책생산 플랫폼으로 추진한 ‘고향사랑 정책축제’가 2025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향사랑 정책축제’는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제안·평가까지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참여의 일상화와 문화화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27일 남해관광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남해 고향사랑 정책축제’는 군민과 전문가, 지방행정이 협력해 주민 주도 정책생산 구조를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으며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우수사례 본선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BS 2TV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김운교가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지난 27일 오후 방송된 화려한 날들에서는 이하은이 친구 신수현에게 헤어진 남자친구 박성재의 영상을 보내는 장면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날 방송에서 신수현은 이하은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던 중, 아버지 이상철이 노트북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자 이를 흔쾌히 내주며 ‘그랜마 룩’ 트렌드를 설명하는 등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촬영을 마친 후 귀
18시간전
배우 이제훈이 주연을 맡은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12회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19.1%를 기록하며 또다시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복수 대행이라는 콘셉트 속에서 사회 문제를 조명한 이번 회차는, 시청자들로부터 “현실을 꼬집는 통쾌한 서사”라는 반응을 얻었다.28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시청률은 14.0%, 수도권은 15.2%를 기록했고, 광고주 주요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는 최고 5.57%, 평균 4.9%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모범택시3’ 12회 시청률 현황
일요일인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충남서해안과 전북서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충청권내륙과 전북동부, 전남중.북부서해안, 경남북서내륙에
19시간전
영국이 인공지능 도입 확산에 대응해 ‘AI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하면서, 관련 시장
울산축협은 지난 12월 16일 육가공공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울산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시상식’을 열고,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한 우수 농가들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31일간 진행된 제266...
㈜신일의 첫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비아프’를 처음 적용한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난 24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는 청약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개관 첫날부터 내부 유니트와 설계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단지 전반에 적용된 특화설계에 대한 방문고객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견본주
이번 주말 한반도에 강력한 겨울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기상청은 26일, 27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2~7도 낮겠다.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28일 아침은 영하 6도~영상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27일 0도~영상 8도, 28일 영상 2도~12도를 기록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눈과 비도 일부 지역에 내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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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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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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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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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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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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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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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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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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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곽문근, 문정환, 원용대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과 관계 국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익성 대비 실적과 추후 성장 방향, 경영 효율화 대책 방안', 'RE100 확산에 따른 원주시 대응 현황 관련',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해결 방안'과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영화세트장 병행 추진 가능성' 등 시정 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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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올해 코스닥 새내기주 시총, 2021년 이후 최대"
올해 코스닥시장은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줄었지만 공모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0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질심사 절차가 빨라지면서, 실질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 수도 최근 3년 평균의 약 3배까지 뛰었다.한국거래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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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에만 외부기관 수상 73건…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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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2025년 한 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73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손꼽히는 성과를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