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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과 정당성 근본부터 흔들려”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승진▲관세청 차장 박헌▲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김정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지난 10명의 마포세무서 수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54대 안형태 서장의 경우, 통상 다른 서장들이 1년 근무한 것과 견줘 부임 5개월만에 본청 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가장 짧게 근무했다.마포세무서 관할 주요 신문·방송사로는 일간지, 조세전문지, 방송사 등이 있다.세무서장이 수행하는 임무 중 소위 대 언론관계는 어렵고 힘든 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관내 많은 언론과 방송사를 둔 마포세무서 서장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12시간전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12시간전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
한국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 한화그룹 방산·조선 계열사 4곳과 손잡고 협력업체 시설자금 지원에 나선다.산업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엔진과 '방산·조선 동반성장 금융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은에 따르면 이번 협력모델은 민간기업 특별출연과 정책금융기관의 우대보증·시설자금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첫 사례다. 한화그룹이 특별출연한 재원으로 신보가 협력업체에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특별자금을 활용해 시설자금
차세대 항공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실기체를 직접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특별전이 제주에서 열린다.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박물관 1층 에어로케이트 앞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UAM 실기체 상설전시 행사다. 중국의 대표적 UAM 업체인 이항사가 제작한 UAM 기체 'EH216-S'가 전시된다.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이 가능한 무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다. 특별전에선 기체 구조와 자율비행 기술, 전기추진
13시간전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기리는 8주기 추모제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노회찬의집 6411'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당초 예년처럼 남
13시간전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026 산림과학 유망기술 오픈랩데이’를 개최한다. 오픈랩데이는 연구실과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가
로블록스가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를 지원키로 하는 등 유저 창작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14시간전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리원자력본부가 군·경·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맞춰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예방 중심 대응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18해안감시기동대대와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 기장군청 관계자, 고리원자력본부 정보보안부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계속 늦어져 지방자치단체 내 고충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예정이던 발표를 올해로 미뤘다. 신청은 전국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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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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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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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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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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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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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종근당·안국약품·이노엔 등 '투자 러시'…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베팅
국내 제약업계에 신규 시설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의약품 생산시설 증설부터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까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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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연구원, 네팔 귀환이주노동자 단체 ‘ANKUR’로부터 감사표창 수여
5시간전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20일 한·네팔 우호 협력과 귀환이주노동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네팔 귀환이주노동자 단체 앙쿠르로부터 감사표창장을 수여받았다.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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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야간 개장·문화 콘텐츠 확대…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7시간전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푸른 바다와 밤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향연. 속초시가 여름철 관광객들의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하며 ‘머무는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속초시는 계속되는 열대야와 야간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속초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낮 시간대 물놀이 중심의 해수욕 문화를 넘어, 밤바다와 공연·축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여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이번 야간 개장 기간에는 속초해수욕장 중앙통로 주변 130m 구간이 야간 입수 허용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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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지구 전체가 동시에 건조해지지 않는 이유: 과학자들이 지구 기후 수수께끼를 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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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5급 승진·주요 보직 인사로 조직 안정화 나서
7시간전
민선 9기 동해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총 61명 규모로, 5급 사무관 전보를 비롯해 6급 팀장급 보직 이동, 승진, 파견, 전입 등 조직 내 인력 재배치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시는 민선 9기 핵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무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함께 고려했다.이번 인사에서 심정수 북삼동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무릉전략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주요 현안 사업을 총괄하게 됐다.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에는 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