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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만난다.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승지원에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과 크리스천 소봇카 하만 최고경영자가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승지원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7년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거처를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곳으로, 현재 이 회장이 국내외 주요 인사와 만날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충남도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성우종 공동모금회장, 충남 나눔명문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저출산·고령화, 돌봄 인력 부족, 취약계층 복지격차 등 복합적인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기업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돌봄대상 발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히로시마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2024년 1월 2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우호 교류를 체결한 데 이어, 교류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은 인적,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히로시마현 요코다 전 부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월 26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2025 KOBC BAD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컨퍼런스는 지난 7년간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로 개최된 바 있으며 안병길 사장 부임 이후 해양 산업에 친화적인 'KOBC BADA 컨퍼런스'로 명칭 변경 뒤 열리는 첫 번째 행사다.지난해 국내외 5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해운·항만·금융 분야의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거시경제 동향, 선박 금융, 물류·인프라 산업 변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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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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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우누리, 창원한들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가 11일 창원한들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아동의 교육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됐다. /이원재 기자
김해 기업 14년째 ‘이름 없는 선행’…올해까지 10억 원 기부
김해지역 한 기업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꾸준히 익명으로 이름 없는 선행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현재까지 10억 1000만 원을 기부했다.김해시는 올해도 이 업체가 생활필수품 500상자를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겨울 이불, 수면양말, 핫팩
구미시, ‘구미50+센터’ 구축 본격화…신중년 인생 2막 지원 거점 조성
구미시가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통합 플랫폼인 ‘구미50+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를 열고, 핵심 사업인 센터 구축 현황과 향후 ‘인생이모작 종합 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 40% → 50% 상향하나
경남도가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비율이 다소 상향될지 주목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의원 관련 질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보이면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경주시–오토렉스, 237억 원 투자 유치…특장 SUV 신공장 건립
경주시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핵심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경주시는 특장차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인 오토렉스㈜와 총 237억 원 규모의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대차의 프리미엄 특장 SUV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