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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이다.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중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이씨는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흰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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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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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5회 K-UAM 컨펙스’ 개최…UAM 선도도시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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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연 전무이사, 세나테크놀로지 주식 보유 상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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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집값 부담에 ‘대안지’ 찾기 본격화… ‘동대문구’ 저평가 지역으로 주목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 규제 유지로 매수 심리 위축동대문구, 규제 속에서도 빛나는 서울의 ‘저평가 우량지’로 재조명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해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강화했다.이로 인해 매수에 필요한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거래 제한 등 각종 제약이 서울 전역에 적용되며, 실수요자들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