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3권분립 논란: 위기를 자초한 사법부

8시간전
최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판결 방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의미와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러나 독립이란 정치로부터의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부터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사법부는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3일전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지원사업인 중장년 통합 사회서비스 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요리조리 쿠킹클래스'를 찾아 요리 강습을 실시했다. 손미자 조리 기능장이 강습을 지행했다. 통합 사회서비스 사업 담당자 김종산 팀장은 “2회의 강습을 통해 요리뿐만 아니라 친목을 다지며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음식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 서로 삶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라고 밝혔다.요리 강습에 참여했던 참여자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3일전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조원 700여명이 근무 체계 전환과 불이익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19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환경미화 담당 550명, 교통 관리 75명 등 700여명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 환경미화 담당자들은 20일 오전 7시 30분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각각 오전 6시,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터미널 운영, 교통 운영 부문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6시 파업을 끝낸다.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대체 인력 166명을 투입해 공항 관리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4일전
자연은?거의 매일 산에 오르면서 느끼는 감정은 감사함이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집 근처에 오를 수 있는 산이 있음에 감사한다. 아프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었기에, 수술 후 처음에는 당연한 듯이 다녔던 산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의 몸이 좋아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함도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오르게 되면 맑은 공기 와 철마다 바뀌는 많은 종류의 꽃의 화려함, 날씨에 따라 변하는 경치 등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애들의 장난기가 생각나게 한다.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이
3일전
한반도의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폭염과 가뭄, 고수온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재난이 되었다. 지난 14년간 수산업에서만 3,4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병해충과 외래종의 북상은 생태계와 농어업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권리의 문제이자 국가 시스템 전반을 시험하는 구조적 도전이다.피해는 전 사회에 확산되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저소득층, 농어민,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기후위기의 충격을
2일전
△김덕란씨 별세, 이영근·형근·은경·은주·은화씨 모친상, 조효인 씨 시모상, 박동국·최웅렬·박일홍씨 장모상=18일 오후, 빈소: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병원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22일 오전 8시, 장지: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 ☏ 032-890-3180
6일전
금문도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평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첫날 마주했던 긴장감 넘치는 역사 유적지들과는 달리, 둘째 날의 여정은 전쟁의 기억을 품고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금문도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다.우리의 발걸음은 태무산 무망재거 비석으로 향했다.'모든 것을 잃어도 마음만은 잃지 말자'라는 뜻의 이 비석은 과거 국민당이 중국 본토 수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운 것이다.비석 아래에는 거대한 암벽을 깎아 만든 동굴들이 있는데, 이는 전쟁 중 군인들이
11시간전
경남도가 연말까지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지난 19일 도청에서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
11시간전
충북 청주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1일 청주시는 이 사업 7개 분야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업 선정 건수가 전년도 7개 대비 내년 10개로 증가하면서 사업예산도 11억원에서 25억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1년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국가유산 야행은 지난 2016년 시작한 이후 11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국가유산 야행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2알 오후 1시 30분 ...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포항북부자율방범연합대가 21일 포항대학교 평보체육관에서 ‘범시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12시간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정부가 검토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은 124개다.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조성, 수도권에 있는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이전 원칙·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치 대상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13시간전
칠곡군은 17일 오후 2시 향사아트센터 공연장에서‘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럭키칠곡’이라는 주제로 「2025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양성평등 기념행사는 남녀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ㆍ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욱 칠곡군수 내외를 비롯해 박순범 도의원, 정한석 도의원,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지역가수 박경희씨와 퓨전 플루티스트 서가비씨의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실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13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시대적 화두가 된 교육 대전환을 거대담론이 아닌 구체적 추진 방향과 실천에 중점을 둔 책이 나왔다.교사, 교감, 장학관, 교장을 거쳐
13시간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광역단체 가운데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87명이었다. 서울(509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6시간전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소외계층 어르신 추석맞이 선물 전달
6시간전
강원 홍천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홍천군다목적센터에서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가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 가구를 위한 추석맞이 맞춤형 꾸러미 식료품과 선물세트를 준비해 관내 고령층 5가구에 직접 전달했다.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구들을 대상으로 수년째 ‘사회적 소방안전약자 돌봄 서비스’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부터 현재 35회의 화재 위험요소 제거 및 심리적 안정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박홍숙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장은 “방문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스크칼럼] 농업용수 무관심 100배 청구서 날아온다
이번 강원도 강릉의 물부족 대란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키웠다. 농업용수는 물론 강원도 시민의 물 공급까지 끊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하늘만 바라보며 “언젠가 비 오겠지”라는 안이하고 태만한 생각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문제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강릉지역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해마다 최저 저수율을 경신했고, 때문에 관정 개발이나 관수 보강 요구는 거듭됐지만 예산 배정은 뒤로 밀렸고,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홍수와 달리 가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비가 한 번 오면 잠시 숨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19명…인근 대전의 37% 수준
전북 14개 시·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19명으로 인근 대전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낮은 경우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물부족 대란 겪고도…지하수댐 예산 ‘제로’
지하수댐 개발 기본조사 16억 원조차 미반영선제 대응 없이는 ‘제2 강릉 사태’ 악순환 우려농업용수 수요 폭증 시기 가뭄 겹치면 식량안보 위협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가뭄으로 강릉 물부족 대란이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아 온 지하수댐 개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취재 결과, 물 부족 지역 용수 확보 대책으로 제안된 ‘지하수댐 개발 기본조사’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