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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월 780만 명 실시간 소득파악, 소득 중심 사회보험 전환 눈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제주안전체험관은 15일 아라중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관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이날 교육은 △소방관이 되는 법 △방화복, 등지게 착용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전 활용 방수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체험에 참가한 진시후 학생은 “현직 소방관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이해가 잘 되었으며, 부모님 뿐만아니라 초등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109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및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보고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에서 ‘401 밀리어네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자산 적립과 투자가 백만장자 은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장기적
부산항만공사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복지 시설을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항만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그간 BPA는 2021년부터 꾸준히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항만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수료한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의 청년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 연수 교육을 제공했다. BPA의 항만 직업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항만과 물류 현장에서 활용 가능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실거주와 관계없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은 비교적 집값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도강 지역의 회복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아파
라인게임즈가 소울 라이크와 서바이벌의 재미를 결합한 ‘엠버 앤 블레이드’의 첫 시장 점검에 착수했다.라인게임즈는 최근 강남 사옥에서 ‘엠버 앤 블레이드’ 첫 데모 버전 시연을 진행했다. 이 작품은 소울 라이크와 서바이벌의 재미를 결합한 게임으로, 이 회사가 자체 개발했다. 오는 17일 스팀에 데모 버전을 공개하고, 연내 얼리 액세스로 출시할 예정이다.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과의 치열한 전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몰려오는 적을 검을 통한 기본 공격이나, 활을 통한 보조공격으로 물리
고정밀·고해상도 공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 테크트리이노베이션이 자사 플랫폼 ‘어라운드’의 활용 영역을 국방 분야로 확장한다.테크트리이노베이션은 SK텔레콤, 어썸블리와 ‘군 및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국방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사가 보유한 보안 기술, 무선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역량을 결합해 국방 및 공공 분야의 신사업을 공동으로 발굴, 수주,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전반적인 영업과 무선 네트워크 구축, 기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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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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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구립도서관 ‘여름 특별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북구는 5개 구립도서관에서 여름 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등학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과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여름 단기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먼저 ‘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사회 ▲예술 ▲음식문화 ▲별자리 ▲과학 등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제공한다.신용도서관에서는 ‘K-사
히트플레이션 대응 물가 대책 필요하다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많아지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가장 큰 요인이다.지난 6월 기준 제주지역 삼계탕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7로, 약 1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감 물가로도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만575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인상됐다. 전복이나 한방 재료가 추가된 삼계탕은 2만원대까지 형성돼 있다.문제는
김해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7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2,887억 원보다 2,303억 원 증가된 2조 5,190억 원 규모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관련법 국회 통과 전망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하남 소식] 유재훈 주무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1위 차지
하남시 유재훈 주무관이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 사각지대인 신탁재산에 주목,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분석,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