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신한투자증권은 상속·증여 특화 신탁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세의료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이 2025년 출시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통해 고객의 뜻에 따른 1대1 맞춤형 자산 승계계획을 설계하는 서비스다. 고도화된 신탁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자산 승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기부신탁을 하면 기부자는 신탁회사를 통해 기부 재산을 안정적으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선보인 AI 기반 실시간 시황 콘텐츠 ‘지금 시장은?’이 출시 10영업일 만에 누적 조회수 120만 회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지금 시장은?'은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대신 해석해 핵심 정보만을 직관적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지정됐다.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남동구 ‘아이사랑365 소아청소년과의원’과 부평구 ‘다나은365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로써 인천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달빛어린이병원’은 병원마다 진료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주간에 소아 경증 환자 외래진료에 나선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남동구 ‘아이사랑365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평일 오후 10시, 토·일요일
신한은행은 ‘SOL모임통장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2월 ‘잘생긴 모임통장’ 콘셉트로 출시한 ‘SOL모임통장 서비스’는 출시 1년 만에 65만명의 모임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편은 모임장뿐 아니라 모임원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홈 화면의 내역·모임 탭을 통합해 주요 기능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비 현황, 거래 내역, 공지사항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또한 챗봇과 홈
SSG닷컴이 장보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주일간 멤버십 회원 전용 혜택을 확대한다. 가계 절약에 기여해 필수 멤버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쓱 장보기 페스타’를 열고, 신선·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산 자포니카 민물장어(70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