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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의 기조를 ‘교육 본질’에 맞췄다"고 강조했다.고 교육감은 오후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 현장의 요구와 편성 필요성,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 예산의 물꼬는 내년 새 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물길로 이어진다"며 "그 의미가 기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교육감은 "
국회가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1일 오후에 열린 제437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찬성 173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기존 특검의 수사 기간 한계와 권한 축소 우려를 일거에 해소하고,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사채업자' '매도인 금융' '이재명 뱅크' '편법을 동원한 꼼수' 등 대통령을 비꼬는 낱말들이 쏟아졌다.국민의힘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짓 선동을 멈추라며 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1일자로 기획상임이사에 박기준을 임명했다.박기준 신
영천시는 지난 18일, 김병삼 영천시장이 순회경마를 위한 모의경주가 열리는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경주는 국내 첫 도입되는 순회경마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 경주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해 영천경마공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출전마들은 당일 오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영천경마공원으로 이동해 모의경주를 치른 뒤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 운영은 물론 경주마 수송과 시설 운영, 현장 대응체계 등 순회경마 운영 전반
주요 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우리금융의 순위 회복 여부다.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지난 1분기 NH농협금융에 역전을 허용하며 5위로 밀려난 우리금융이 2분기에도 최하위권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은행은 버티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됐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은 아직 실적 기여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임종룡 회장 체제 2기 출범 이후에도 '만년 5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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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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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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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수여
대구본부세관은 7월 2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증서를 수여했다.이번 공인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에스엠티, 제이와이오토텍 2개업체가 수출부문에서 신규공인을, ㈜대구정밀은 갱신공인을 받았다.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기준에 기반한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