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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17시간전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했다.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08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관세청은 11일, 9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1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 수입은 20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정책에 의료분야가 협력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통합돌봄 완전체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아이 돌봄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마쳐 예산을 준비 중으로, 조부모 돌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9월 15일 캐시워크 돈
포스텍은 익숙한 현실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지식 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포스텍 미래지성아카데미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미래지성 마스터클래스 ‘별유천지’ 강연 접수를 받고 있다. 강연은 모두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8세기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시 ‘산중문답’에서 현실과는 다른 이상향을 일컬어 ‘별유천지 비인간’, 곧, ‘또 다른 세상, 인간 세상이 아닌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강연은 바로 그 표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기 어려운 세계들을 조명한다. 우
9시간전
LG유플러스와 KT가 최근의 해킹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협력사인 시큐어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침해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9월 15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시큐어키가 2025년 7월 31일 시스템 해킹 피해를 신고했고, KISA는 다음날인 8월 1일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킹 정황과 유출 규모이번 사건은 미국의 해킹 전문지 ‘프랙’이 8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선 " 탄핵 사유"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안을 공식화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
9시간전
■ 승진 ▲경영지원실 부장 이한석 ▲신성장사업실 차장 허정▲안전솔루션실 과장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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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3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연체율이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영향이다.15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삼성·현
웰니스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 Z세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었다.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확산 중인 '핑크 필라테스 프린세스' 트렌드는 운동·뷰티·테크 전반에 걸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PinkPilatesPrincess 해시태그는 5만 건 이상 사용되며, '예쁘게 운동하기'를 내세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자기관리와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Z세대는 핑크·파스텔 톤 제품을 일상에 적극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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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뉴코리아, 평화의숲은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남북산림협력 활성화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추진된 산림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수 前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김재현 평화의숲 대표가 주제 발표에 나서고, 남송희 산림청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산림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 후에는 남북산림협력센터 현장 투어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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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백번의 추억' 최고참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변신...이민지, 김다미-신예은과 호흡!
배우 이민지가 드라마 '백번의 추억'에 출연, 실세 버스 안내양으로 색다른 변신에 나선다.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은 1980년대, 100번 버스 안내양 영례와 종희의 빛나는 우정, 그리고 두 친구의 운명적 남자 재필을 둘러싼 애틋한 첫사랑을 그린 뉴트로 청춘 멜로 드라마다.이민지는 극 중 청아운수 기숙사 3번방의 '실세' 권해자 역으로 분한다. 권해자는 방 안의 모든 규칙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로,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면 방 전체에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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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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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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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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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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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상흔 속에서 피어난 공존의 길, 금문도를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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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문도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평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첫날 마주했던 긴장감 넘치는 역사 유적지들과는 달리, 둘째 날의 여정은 전쟁의 기억을 품고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금문도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다.우리의 발걸음은 태무산 무망재거 비석으로 향했다.'모든 것을 잃어도 마음만은 잃지 말자'라는 뜻의 이 비석은 과거 국민당이 중국 본토 수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운 것이다.비석 아래에는 거대한 암벽을 깎아 만든 동굴들이 있는데, 이는 전쟁 중 군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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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고유섭의 미학은 부단한 해체의 미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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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고유섭은 자신의 대학 졸업 논문인 「예술적 활동의 본질과 의의」에서 “예술품에 대한 많은 오해”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감각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신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우현은 예술품을 정신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예술품에 “철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가 “입혀져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우현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예술품을 감각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파악하는 잘못과 정신생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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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주민에 2025 추석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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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추석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명절위문금을 지급한다. 위문금은 9월 16일, 1차로 지급되며, 총 3,390가구에 약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2023년 7월 제정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매 명절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이다.지원 대상은 올해 8월 29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가구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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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자켓 놓고 최고수들 격돌 파크골프 페스티벌 결선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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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의 마지막 결선 무대가 막을 올린다. 화천군 체육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간 산천어 파크골프장 제1, 2구장에서 하루에 36홀씩, 144홀 경기를 개인전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는 남녀 일반부와 시니어부 등 4개 부문에서 치러진다.결선에는 총 8차례 예선전 컷오프를 통과한 400여명과 일본 도마코마이시 파크골프 선수단 등이 출전하며, 경기장에는 심판 40명이 배치된다.최종 순위는 4일 간 합산 낮은 타수 순으로 결정되며, 동타일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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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어려움 속 헌신하는 사회복지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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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5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과 김용성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