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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짜 관사 줄인다더니… 전국 지자체 관사 141곳 늘어
공짜 관사를 줄인다던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크게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는 사실상 말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총 1877개에서 2025년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 2025년 현재 기준 지자체 관사는 △1급 7개 △2급 193개 △3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인정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가자원이 불타고 있을 때 대통령은 뭘했나, 예능을 찍고 있었을 것"이라며 jtbc 예능 촬영 일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 9시 39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23곳은 수질 탁화로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 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 시설 938 개소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 이상인 곳이 155개소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16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수 감소와 의정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속초, 청주 강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04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재정 악화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최근 5년간 1만여 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지방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각 지자체 지방의료원 취합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등 생활 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걸로 나타났다.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주한 수십건의 해외 사업 중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해외 사업 중 관여할 수 있는 입찰계약 78건 중 국내 기업 참여는 단 1 건에 불과했다.인천공항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PPP 사업, 인니 바탐 PPP 사업 등 모우 6개 나라에서 공항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바탐, 쿠웨이트 T4, 베트남에서 모두 78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냉부해 방영을 미룰 것이 아니라 촬영을 미뤘어야 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출연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방송사에 방영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jtbc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출연하는 예능 '냉부해'를 애초 5일 밤 9시에서 오는 6일 밤 10시로 방영 일정을 미뤘다.주진우 의원은 "냉부해 방송을 하루만 미뤄 공
인천시의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30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단비 의원을 대표로 이인교·김용희·김종배·이봉락·박창호·이명규·이선옥·박판순·신영희·임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조례는 시장이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는데 실행계획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교통복지카드 ▲재원조달
추석연휴기간 도로변에는 법과 규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과 내년 출마에 오른 예비후보들 불법 현수막 설치가 자행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시가 손을 놓으면서 방치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시는 추석 전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제주시 관계자는 “명절 인사를 명분으로 한 정치인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을 철저
우리은행이 비수도권의 성장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우리은행은 9일,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밝힌 8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은 이번 대출 상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이 추천한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 기업에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고객이나 기술 등급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다만 세율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는 바이오 산업을 넘어 그룹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시신 회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찾아 생산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임직원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신 회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올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ADC 생산시설을 둘러봤다.신 회장은 "ADC 생산시설 증설에 맞춰 ADC와 위탁개발생산 추가 수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김도균 위원장은 9일 논평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생 회복과 내란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논평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이번 연휴가 잠시나마 일상에 지쳤던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휴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퀄컴 테크날러지스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아두이노의 인수 계약을 발표했다.이번 계약은 개발자들이 퀄컴의 독보적인 엣지 기술 및 제품 포트폴리오에 손쉽게 접근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의 일환이다.이번 인수는 퀄컴이 최근 엣지 임펄스와 파운드리아이오를 통합한 데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우르는 풀 스택 엣지 플랫폼 제공 의지를 재확인한다.퀄컴은 첨단 프로세싱, 그래픽, 컴퓨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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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9.8%…9개 부처 홈페이지 먹통 여전
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4명 무단 이탈…“관리 부실, 농가 피해 직격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어촌에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1944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종과 수확철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
“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 추석 맞아 도심 대청결…“깨끗한 고향 만들기”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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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국장의 그땐 그랬지] ‘길보드 차트’ 불법음반 복제 공장 적발
1996년 8월 12일 경찰이 마산시 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전국 최대 불법 음반 복제공장을 적발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명 ‘길보드 차트’라 불리던 불법음반·CD 등을 제작하던 공장이었습니다. 길보드 차트는 길거리와 빌보드를 합쳐 만든 말로, 1980년대와
[세대공감]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농촌
오늘날 농촌이란 무엇인가? 농촌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로서, 오래전부터 화두였던 질문이다. 많은 이에게 농촌은 고령화·저출생, 지역소멸, 공동체 해체 등 이미지로 점철되어 ‘살기 힘든 곳’의 전형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싶다. 정말 농촌을 이루는 모습이 그것뿐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했다”…캄보디아서 숨진 아들, 2개월째 방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캄보디아로 떠난 지 2주 만에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시신은 사망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9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그러나 일주일 뒤, A씨의 휴대전화로 조선족 말투를 쓰는 남성에게서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A씨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며 “5천만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다.가족들은 즉시 경찰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
페라리, 첫 전기차 ‘일렉트리카’…1000마력 쿼드모터, 2026년 출시
페라리가 첫 전기차 ‘일렉트리카’를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 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페라리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일렉트리카’의 세부 사양을 전했다.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가진 4개의 전기모터와 4륜 조향 시스템, 액티브 서스펜션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출 전망이다.페라리는 ‘일렉트리카’가 기존 슈퍼카와는 다른 콘셉트로 개발됐으며, 스포츠카보다는 그랜드 투어러로 포지셔닝한다고 밝혔다. 800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대 350kW의 충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누가 유리하나" 무등산에서도 정치 얘기로 '가득'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굳게 닫혔던 무등산 정상부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활짝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저마다의 염원을 안고 정상에 오른 3800여 등반객의 발걸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