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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광명시가 국민주권정부와 나란히 시민주권도시로 나아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국민의 뜻과 참여로부터 나온다"라며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주권도시'는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일상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박 시장은 오는 24일 광명극장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고양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공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고양시 핵심 산업벨트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배움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66억 원을 투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고양시의회 기획해정위 정민경 의원은 지난 19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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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은 23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은 2023년 2월 석탄공사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에 이어 올해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삼척시에 소재한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광해 그간 어려운 채탄환경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4,300만톤을 생산했고, 1988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3일 저녁 서울 명동은행 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은행장들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은행장들은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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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와 돼지의 현장 다발 주요 질병 진단 사례가 수록된 동영상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배포했다. 이번 동영상에는 기존 8개에 더해 △소 질병 진단 사례 △돼지살모넬라콜레라수이스 사례, 병리소견, 균분리 결과 △돼지 세균성 설사병 예방 등 3개 동영상이 추가됐다. 동영상에서
경남도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박람회인 파리에어쇼에서 도내 항공기업의 수출상담과 수주활동을 지원해 총 56건, 8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2025 파리에어쇼에 경남도는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코트라 파리무역관, 도내 13개 기업과 참여했다.에어쇼 기간 도내 기업은 보잉, 에어버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노스롭 그루먼, 엠브레어 등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기업과 100여 건의 기술협력 및 수주 상담, 기업 홍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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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산림항공 산불진화체계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체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산림항공본부 직원 2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 지휘체계 개선 및 진화전략 수립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올해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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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21일 동안구 비산동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안양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전문가, 시의원 등 총 29명으로 구성돼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청년 역량강화 특강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체험 ▲청년자율예산제 교육 및 분과별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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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링크의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 오마다는 대규모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ISP 환경을 위한 고성능 L3 스택형 스위치 ‘S7500-48XF4C’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오마다 캠퍼스 시리즈에 속하는 신모델은 48개의 10G SFP+ 포트와 4개의 100G QSFP28 업링크 포트를 탑재해 대용량 트래픽과 고밀도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과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특히 최대 12대까지 물리적 스태킹을 지원하며 RIP, OSPF, BGP, IS-IS 등 고급 레이어 3 라우팅 기능과 VRRP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뉴시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과 민선 자치 30년,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부산 출신 인사가 해양 관련 핵심 부처를 이끄는 것은 지역과 국가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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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을 의결했다.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지역구 의원이면서 전 시의회 의장인 자신이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논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23일 관내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실천형 교원 워크숍 및 교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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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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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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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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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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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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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내달 8일 만료되는 미국의 상호관계 유예 시한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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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고장난 화물차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보행자를 덮치거나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정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화물차가 유발한 사고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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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텍, 공급사와 함께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 실시
㈜플랜텍은 지난 19일 본사 임직원 및 포항 공급사 대표를 대상으로 ‘공급사와 함께하는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상호 소통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안전문화를 실현하고 자율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층의 안전리더십 경영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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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 3개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23일 지난해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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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강제 수사…6곳 압수수색
경찰이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내 사무실, 안산도시정보센터, 민간사업체, 피의자 주거지 등 6곳에 대해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A씨는 안산 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