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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고양시의회 기획해정위 정민경 의원은 지난 19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고양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공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고양시 핵심 산업벨트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배움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66억 원을 투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베트남 인삼 사절단 방한, 농자재 우수성 확인 바이오플랜과 업무협약···향후 사업 확대 약속 독보적인 식물생리활성기술·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국내 토종 농자재 기업 바이오플랜이 베트남으로부터 기술과 사업 협력 ‘러브콜’을 받았다. 베트남에서 인연을 맺은 민간 회사가 인삼 사절단을 조직해 한국을 직접 방문, 바이오플랜 선진 농자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다. 양 측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를 위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바이오플랜 기술력 글로벌도 ‘통했다’이번 인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다"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용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며,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회견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영업이 내일부터 재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부터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SKT가 유심 물량을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확보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예약 시스템이 안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신규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지난 4월 SK텔레콤 고객 약 2,500만여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SKT는
“마약은 퇴치 대상이다. 그러나 사람은 회복의 대상이어야 한다.”제39회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한국중독회복연대와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도서관 B105 강당에서 ‘2025 탈중독 친회복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마약중독 예방부터 회복까지 – 중독을 넘어 회복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처벌’ 중심에서 ‘치유와 회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특히, 중독 회복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청소년들의 관련 디베이트, 전문가들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오후 2시, 본청 2층 대회의실에서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전보 20명, 승진 14명, 파견복귀 2명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는 3급부터 8급까지 행정, 시설, 전산, 기록 분야 등 다양한 직렬에 걸쳐 이뤄졌다.수여식에는 오성배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본청 각 부서장도 참석하여 임용된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성배 부교육감은 “새롭게 임용된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먼저 최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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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AI로 여는 미래’…토요 과학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2025년 토요과학교실 첫 수업을 했다.‘토요과학교실’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첫 수업은 ‘대전역 AI 미래형 환승센터’를 주제로 학생들이 로봇블록을 활용해 모빌리티를 제작하고, AI 코딩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웠다.박희조 동구청장은 “3년째 진행된 토요과학교실은 동구를 대표하는 과학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윤바울 소방교, 소방팔씨름왕 선발대회 우승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팔씨름왕 우승을 차지했다.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다.윤 대원은 “뜻깊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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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체장 내년 지방선거 오로지 '개인기'
경기지역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기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요원한데다,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을 오롯이 개인기로 정면 돌파해야 하기 때문이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힘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AI디지털교과서, 교육현장 목소리 듣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월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23일 도의회 민주당 Al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가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했다.이날 전체회의는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해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