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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원건설산업 허위서면 발급 및 부당특약 설정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동원건설산업은 2019. 7. 5.과 2021. 10. 6.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
□ 고위공무원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72년생 ▲서울대 ▲행시 44회 ▲직전) 부산청 조사1국장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9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9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0.5% 감소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3억 달러 개선된 2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었다.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자동차ㆍ석유제품ㆍ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ㆍ화공품(△11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삼성은 25~26일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진행했다.삼성직무적성검사를 진행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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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 16회 INK 콘서트가 25일 인천 상상플랫폼 1883 개항광장에서 열렸다.INK 콘서트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는 K-POP의 힘을 전하기 위해 열리는 INK 콘서트는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이날 공연에 앞서 대기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오후 1시 부터 K-POP 굿즈 추첨 이벤트 및 포토부스, 랜덤플레이댄스, 미니 팬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었다. 농심, 캔디스페이스, 삼다수 브랜드가 참여해 시식존과 샘플 증정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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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전한 국제회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앞세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경주가 세계 속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천년의 역사와 첨단의 준비가 어우러진 경주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두 번째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는 경주시의 전략과 시민의 노력,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검증된 국제회의 도시, 철저한 준비가 만든 결과경주시는 2023년부터 정부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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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K푸드·뷰티·패션 기업들이 오는 2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행사장 곳곳에서 각국 주요 인사들에게 K 상품들을 선보인다.각국 정상과 최고경영자, 이들의 배우자 등 동행자들은 경주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공식 만찬 메뉴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식과 화장품, 미용기기, 의류 등을 먹고 바르고 입고 즐길 것으로 보인다.◇ 식품기업들, 행사장 곳곳에 K푸드 선보여26일 유통·식음료·주류·패션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APEC 정상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일요일인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중부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경상권과 강원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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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정근식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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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10월부터 두 달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친화도시 영역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정책 수립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될 예정이다.조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6가지 아동친화 영역인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장 실태와 아동 관련 인식,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2022년 조사와 비교해, 상위 단계 인증 이후 지역사회의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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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전국장애인체전' 후원금 1천만 원 기탁
우미건설은 김영길 대표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광주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한편, 우미건설의 사회공헌재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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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확실성 대응 키워드 ... 공급망 재편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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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 공략 강화…애플 인텔리전스 도입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세쿼이아에 탑재된 통합형 AIAI 기능으로, 2024년 공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규제 문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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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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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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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부장 김동욱·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용종·남동경찰서장 신종묵
경찰청이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은 경찰 내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인천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는 김동욱 경무관이 임명됐다.강원도 삼척 출신인 김 경무관은 1996년 경대 12기로 경찰에 입문했다.그는 포항제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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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마라톤대회] '하프 남자' 우승자 김정호 1시간17분38초
제13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마라톤대회 하프 남자 부문에서 김정호씨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서 그는 1시간17분38초를 기록했다.지난해부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김씨가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씨는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 대회는 코스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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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삶, 일상이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2024년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 명이다.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204만여 명이고, 아시아 국가 출신이 약 227만 명으로 가장 많다.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만 2333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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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환경 개선을”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 학산초등학교 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았지만, 특수교육 환경과 관심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26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1년이 지난 지금, 과밀학급과 인력 부족, 돌발 상황에 대비되지 않은 안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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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마라톤대회] '10㎞ 남자' 우승자 김관우 34분15초
“부상 회복 후 첫 대회라 걱정 했는데, 우승하게 돼 기뻐요.”26일 인천 서구에서 열린 '제13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마라톤대회'에서 김관우씨는 34분15초 기록으로 10㎞ 남성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김 씨는 코로나 시기 체력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