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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가 적용되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250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2026년 협약이행평가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일정, 실적자료 제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 간 덕담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자리인 ‘2026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및 국세동우인 회원과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청장, 국장, 광주 시내 세무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순오 회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국세청 후배님들의 노력으로 국세행정은 공정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정부기관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정부는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민생 체감정책을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의 일률적 공제 구조를 자녀 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자녀 수가 곧 세제 혜택’으로 직결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우선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월 40만 원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볼라 백신 개발과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MSD가 CEPI와 자이르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펀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개발 파트너로서 핵심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지원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CEPI는 MSD에 약 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MSD는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힐레만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개발, 제조공정 개선, 임상시험용 백신 개발 등 주요 과제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같은 중국집에 전화기 두 대 놓고 영업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경우는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 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라며 “합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헌금 특검법을 야당이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을 때 조국혁신당이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그때 사실상 거부 의사를
곽철현 전 바르게살기운동 창녕군협의회 회장이 창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곽 출마예정자는 1월 22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창녕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위기의 창녕을 군민과 함께 다시 세운다는 의지로 출마 결심을 밝혔다.이날 곽 출마예정자는 기자회견에서 인구감소, 지역경제침체, 청년유출, 농촌고령화 등 창녕군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책임 있는 군정 비전과 실천 의지를 제시했다.그는 “지금의 창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의
동국제강그룹의 ICT 전문기업 동국시스템즈는 ISO3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37001은 국제표준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과 대외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이번 인증은 동국시스템즈가 지난해 2월 준법·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실질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결과다.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투명한 거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사업
횡성군 둔내면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지역 기업인의 온정이 올해도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횡성군 둔내면 소재 휴드림농원은 22일 오전, 둔내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하기 위한 성금 3백만원을 둔내면에기탁했다.휴드림농원의 나눔 실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기부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총 누적 기부액은 700만 원에 달한다.박나현 대표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 24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수는 2001년 75만 1천 명에서 2024년 47만 3천 명으로 감소했다.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의 타 시도 전출보다 서울로의 전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의 서울 전입이 전체 6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입사유로 직업과 교육, 주거환경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주택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서울시는 서울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인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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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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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大寒) 추위’ 기승…한파 피해 주의해야
대한을 맞아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지역도 지난 20일 체감온도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는가 싶더니 21일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4~6도로 더 떨어지고 눈까지 내리며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22일에도 체감온도 영하 4~5도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다.특히 이번 ‘대한 추위’는 최소 주말까지 지속되고, 21~22일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농작물 등의 한파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제주지역 예상 적설량은
금융위, 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 292만명 정상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총 292만8000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87%가 연체 채무를 상환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 중 47%가 실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
보성군, 명문대 진학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입증
문음미 기자 = 보성군은 2026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대학교와 우수학과 진학률이 2020학년도 7.6%에서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6·3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에 합당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것을 제안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라며 “우리는 같이 윤석
제주드론교육연구회, 김광수 교육감 면담.. 학생 드론 교육 지원 약속
제주드론교육연구회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을 만나 올해 추진할 다양한 드론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제주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며, 물심양면 지원을 약속해 향후 제주 교육 현장의 드론 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날 면담은 제주 지역 교육 현장에서 드론 교육을 선도해 온 제주드론교육연구회가 새해를 맞아 올해의 사업 방향을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