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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민생 체감정책을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의 일률적 공제 구조를 자녀 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자녀 수가 곧 세제 혜택’으로 직결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우선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월 40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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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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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60.5% 신속집행..국비 2조 4,000억 확보 추진
제주도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에 전면적으로 나선다.이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계획 수립을 앞두고 먼저 상반기 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도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부터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과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긴급입찰과 각종 행정절차 기
논산, 2025년 의료급여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논산시가 ‘2025 의료급여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는 의료급여 사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전년도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논산시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사업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운영을 통해 대상자의 삶
예산,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속도 붙여
예산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269건 가운데 장기추진사업 6건을 제외한 263건을 6월 우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삽교천 범람과 도로 유실, 대규모 산사태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군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군은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269건, 사업비 69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올해 1월까지 복
KT 분당 사옥 등 다중이용시설 잇달아 폭파 협박한 10대 구속 송치…이재명 대통령 암살 게시글도
분당 KT 사옥과 지하철역, 방송국 등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잇따라 폭파 협박을 한 10대 A군이 구속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서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속 선제 방역 ‘총력’
서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지난해 10월부터 유지 중이다.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36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됐으며, 야생 조류에서는 31건이 발견됐다.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던 가축 질병 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하고,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