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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판결 갈리는 핵심은 이것

2개월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울산시청 펜싱팀 소속 이혜인이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혜인은 부산시청 송세라, 계룡시청 임태희, 전남도청 김향은과 함께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대31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32강에서 체코를 45대31, 16강전 독일 45대36, 8강에서는 캐나다를 45대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개인중립선수단에 35대45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
노블리 결혼정보업체가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등 엘리트 회원들의 가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노블리는 상류층 특별 전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다. 업계 15년 이상의 상류층, 정재계, 재력가의 성혼만 담당해 온 커플매니저들이 모여 회원들의 진실된 만남과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특별전담반의 경우 회원 1명에게 성혼전문가 4명이 배정된다. 이들은 팀을 이뤄 회원 1명을 관리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1 소개팅, 프라이빗 파티, 사교모임 등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며, 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카본코리아 2025”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카본코리아’는 탄소산업의 발전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국내외 탄소제품의 현재와 미래의 공유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탄소소재, AI와 함께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운영기관에 부여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일학습병행은 4학년 때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한 학기는 대학수업을, 잔여학기는 기업에서 실무역량을 기르는 제도다. 채용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영산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A등급을 받았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김진우 동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는 등 경사가 겹쳤다.영산대는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지정을 시작으로 두 차례
판테라 캐피털이 ‘인터넷 규모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개발 중인 신생 스타트업 서브제로랩스에 대한 2000만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다고 더블록이 1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코인베이스 벤처스, 패브릭 벤처스, 미스텐 랩스, 서스퀘해나 크립토, 베리언트도 참여했다.서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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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사벨라는 1985년 '이은지'라는 예명으로 데뷔해, 다양한 방송 무대에서 활약하다가 결혼 후 한 동안 가수 활동을 중단하였던 한국의 여성 가수다. 이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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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 손보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산불과 폭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실적 난항이 예상됐다. KB손보만이 타 손보사 대비 유일하게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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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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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범 구일특수목재 대표 부친상=08월01일, 빈소=홍천쉴낙원 특실, 발인=08월04일 06시00분, 장지=춘천안식원. 홍천군 공설봉안당. /나무신문
홍종오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18시간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락 페스티벌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해 관객 수만여 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 첫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라인업과 편의시설, 안전 대책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여름을 선사했다. 첫날 헤드라이너인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은 특유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함성을 이끌어냈다. 장기하, 리틀 심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용산 전자상가를 비롯한 주요 PC 관련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객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몬스타는 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PC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업계 공식 휴무 기간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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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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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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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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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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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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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1시간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은 8월 한 달 동안 ‘FRAME :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물관 기획전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와 연계해, 멸종위기동물의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담은 아카이브 액자를 기부자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GGC멤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플랜오션에 4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전시실에 전시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원화 액자를 전시 종료 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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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시범 운영
경기 수원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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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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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원 남부사업본부에서 노사 공동으로 ‘On-Off 키즈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직원 자녀의 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현장 프로그램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체육활동, 촉감놀이, 과자집 만들기, 물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이번 캠프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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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 예상··· 오후 7시 비상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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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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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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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읍 우계로 51에 있는 파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6월 동안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