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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세계 환경 미인대회 ‘미스어스’의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이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실천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에 참여했다.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3일 제주 도내 일원에서 미스어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6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하루 in 제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미스어스코리아의 정체성과 제주에서 보전·공존·존중의 약속을 실천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의 취지를 직접 연계해보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제주 도착 전부터 김포공항에서
동형암호 기술 기업 크립토랩은 병원의 급여·청구·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 ‘클릭’을 공개하고, 첫 서비스 ‘클릭 오프라벨’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현장에서 특정 약제의 보험 급여 여부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기준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쉽지 않다. 관련 기준이 여러 공고와 목록으로 나뉘어 있고 PDF·엑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역시 해당 자료의 원문
HD현대오일뱅크가 고유가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주유소 지원에 나선다.주유소 운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망 유지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HD현대오일뱅크는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2,1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고유가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고유가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주유소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기간은 최
두북농협이 오는 20일까지 울주군 두서면 두북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봉계 황우쌀 계약재배 농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GAP 인정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두북농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황우쌀 재배 농가의 GAP 인증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서정익 조합장은 “생산부터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황우쌀의 우수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고양시는 지난 13일 3조781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이전 제2회 추경보다 1828억 원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3억 원, 특별회계가 745억 원 각각 증액됐다.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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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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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단체 "군사화.생태계 파괴 제2우주센터 건립추진 중단하라"
정부의 제2우주센터 건립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내 평화단체에서는 사업의 군사화·환경·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군사화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제2우주센터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우주수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은 제2우주센터가 우주 상업화와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인천시, 신한은행·신한증권·기술보증기금과 동반성장 업무협약
인천시가 하나은행, 하나증권, 기술보증기금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14일 하나증권과 ‘유니콘 펀드 조성’, 하나은행·기술보증기금과 ‘미래성장엔진 맞춤형 기술보증 지원’, 하나은행과 ‘시민과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각각 맺었다.신성장동력 핵심분야 지역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펀드’는 인천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의 모펀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출자금의 1.5~2배 수준인 3,000~
코리안리,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
재보험 기업 코리안리가 2026년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잠정치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2026년 2분기 당해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조9540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500억원 대비 0.2% 늘었다
센서뷰, 한화시스템과 MSAM Blinkk-III 다기능레이다 안테나세트 환경시험 용역 등 11억7122만원 규모 계약 체결
RF 토탈 솔루션 기업 센서뷰가 한화시스템과 MSAM Block-III 다기능레이다 체계개발 안테나세트 환경시험 용역 외 2건에 대해 총 11억7122만원 규모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계약상대방은 IT서비스 및 군수장비 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화시스템으로, 최근 매출액은 3조6642억원 규모다. 한화시스템과는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 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계약금액은 센서뷰의 최근 매출액 190억2기준 대비 6.16%에 해당한다. 계약은
알에프세미, 제28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마이크 모듈용 반도체 제조사 알에프세미가 제28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로 결정됐으며,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명시됐다. 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제28반기 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직전사업연도인 제27반기에도 동일한 사유로 의견거절이 부여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