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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기름값 폭리' 방지 '횡재세법', 입법 추진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과도한 기름값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유사들의 '기름값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일명 '횡재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론이 제기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국민의힘 복당이 좌절됐다.국민의힘 서울시당은 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9일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지난 4일 성동구청직을 사퇴한 정원오 전 구청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을 거론하며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다"며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정을 비판했다.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9일 "번갯불에 콩궈먹는식 '경마장 이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각 지자체의 '경마식 유치전' 또한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경마공원 부지를 핵심 공급지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경마장 유치전'에 불이 붙었다. 경기도 내 이전 방침에 화성시, 시흥시, 고양시, 양주시 등 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유치전에 나서는가 하면 제주도와 경북, 전북, 전남에서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의 119 구급차 '허탕 출동'이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0건 중 3건 이상이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국민의힘 남창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남창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연사 한다"며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SNS에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 안했다는 속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호시탐탐하던 나경원 의원도 백의종군 선언으로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오동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국힘당!,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지역구 찾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당초 어제 오후 6시에 공
최기찬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1일 금천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서울 최하위 수준이라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출퇴근 시간 30% 단축 교통 혁신을 주장했다.6월 지방선거 금천구청장 출마 예정인 최기찬 의원은 "교통 문제 해결 TF를 구성해 출퇴근 교통시간 30% 단축을 목표로 교통 혁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금천은 서울 서남권에서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라며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출퇴근 교통 혼잡과 지역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
금융투자협회는 13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이사 및 공익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회원이사는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사장, 공익이사는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다.임기는 모두 2026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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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하고 경남도립 거창 대학 및 남해 대학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결단은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하는 국립 대학과 공립 대학 간의 통합 모델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됐다.​이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창원과 거창 그리고 남해와 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의 광역 교육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출범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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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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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운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는 2025년 주 2회 단체 예약제로 운영됐으나 2026년부터는 개인 단위 신청도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이번 정기운행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부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관광 향유권 보장과 함께 서비스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정기운행은 매주 화·수요
창원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13일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설명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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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몸의 좌우 한쪽 신경에 포진 바이러스가 감염돼 일어나는 질병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시는 기존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을 지원해 왔으나 고령 인구 증가와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고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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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관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장애인 가구의 건강 증진과 안부 확인을 위한‘영양가득 반찬나누기’특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관음동 특화사업으로 4년째 추진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 맞춤형복지팀이 매월 1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대상자는 “거동이 어려워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밑반찬을 지원해 주시니 너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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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저서를 출간했다. 책 이름은 ‘임태희의 미래교육 IM_Possible’이다. 중의적 제목이다. 겉으로 보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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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임명됐다.13일 JDC에 따르면 송석언 제10대 이사장의 취임식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신임 송 이사장은 1957생으로 서귀포시 송산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1995년 제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임용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장, 평의회 의장, 교수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중
11시간전
20년 가까이 인천 도심 속 흉물로 방치 중인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긴 잠에서 깨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기나긴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고 복합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오랜 기간 침체한 동인천 일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뼈아픈 과거동인천역사는 1989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한 국내 2번째 민자역사로 한때 인천 최대의 상권을 자랑하는 랜드마크로서 호황을 누렸다.그러나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상권이 서서히 이동했고, 국제통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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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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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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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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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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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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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서 최저임금 시간당 '4만5000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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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뉴욕에서 임금 전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뉴욕시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7달러에서 30달러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이 제출되면서 생계 보장과 경영 부담이 정면으로 맞붙는 형국이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난 10일 대기업은 2030년까지, 종업원 500명 미만 사업장은 203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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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현금이라더니…대부분 '잠자는 돈'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축적돼 있지만 상당 부분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약 3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현금 계층' 역할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법정화폐 대신 사용되는 핵심 결제 수단이자 유동성 공급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그러나 상당한 자금이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묶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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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무학, ‘2026 동심협력 농기계순회수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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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무학과 함께 지역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수리에 기여하는 등 농업인의 실익증대에 힘을 모았다.경남농협(본부장 류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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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이사장, 생명존중 문화 확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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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SON축구아카데미가 13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날 춘천 인필드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자살예방 캠페인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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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당, 6·3 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심사 13일부터 나흘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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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면접심사를 진행했다.이번 면접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42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속초·동해·태백·삼척·인제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심사는 선거 출마를 신청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1인당 8분씩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집단 면접 형태로 실시돼 후보자별로 5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