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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창원시는 29일 시청 제2별관 의회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기수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2024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보고 ▲2025년 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안 ▲2025년 상반기 불수용 과제 재검토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되었다.시는 올해 민생규제 혁신으로 일상의 확실한 변화와 창원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중심 민생규제 발굴·개선 ▲자치법규 민생규제 집중개선 정비 ▲지방규제
창원시는 30일 시청 제2별관 2층회의실에서 ‘창원시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조명래 제2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도시교통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창원 도시철도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3개 노선*이 반영되어 ‘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이후, 지난 ‘24년 1월부터 ‘창원시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노선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창원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모두채움 안내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5월 초 일괄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이다. 신고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전자신고 등을 지원한다.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자체에 직접 신
창원시는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물류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창원시-국립창원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진해신항 등 지역 핵심 물류거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물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 7000만 원, 창원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시스
경남소방본부는 경남 지역 구조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산악, 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9년부터 본격 시작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은 2024년까지 총 143개소의 사고위험지역을 발굴·개선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34개소, 2020년 24개소, 2021년 22개소, 2022년 19개소, 2023년 22개소, 2024년 22개소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했다.주요 조치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신호
창원시는 관내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노후택시 차량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차량은 정해진 연한을 초과하면 운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시는 차령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적기 차량 교체를 통해 택시 차량의 안정성을 높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승객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폐차를 완료한 자이며, 차령 만료 예정인
15시간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일갈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을 두고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17시간전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마블 코믹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막대한 팬층을 지닌 인기 판권이다. 이러한 ‘마블’ IP는 다양한 게임으로 제작됐는데, 모바일에서 가장 잘 구현한 게임 중 하나가 넷마블의 ‘마블 퓨처파이트’이다.나른한 연휴기간 다양한 영웅들을 모아 나만의 드림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화려한 액션을 보고 싶다면 ‘마퓨파’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영웅과 빌런으로 나만의 팀 구성넷마블몬스터가 개발한 ‘마블 퓨처파이트’는 인기 마블 영웅들과 빌런을 수집하고 육성할 수 있는 모바일 액션 RPG다. 각기 다른 영웅들이 지닌 스킬과 속성 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텐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33%를 얻어 43.47%에 그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승리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한 후보를 꺾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61.25%를 득표하며 한 후보를 20% 이상 압도적으로 앞섰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받아 한 후보에게 승리했다. 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SK텔레콤은 3일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채 출국했다가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일일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약속했다.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정보가 다 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행시간이 임박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을 때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정환 인프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고양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 전 장관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김문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6.53%였고, 한동훈 후보는 43.47%를 득표했다.김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무소
18시간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를 얻어
22시간전
거창군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에 속도를 내며, 전국 최고의 임신․출산․육아․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금액은 약 64억원에 이른다.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발생한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3건 모두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나은행은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자체조사와 함께 수사기관 확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아울러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강화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Wee센터는 5월 2일과 5월 8일, 해마루초등학교, 구미중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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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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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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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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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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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국인 급여소득 해외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글로벌’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다.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 5000달러까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 설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모바일 웹 채널을 개편하고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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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최전선' 제주도, 수목병해충 감시망 확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외래 및 돌발병해충으로부터 제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수목병해충 감시망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5월부터 9월까지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수목병해충 예찰을 집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예찰 조사에서 해충 32종, 수병 16종 등 총 48종이 확인됐다.이에 제주도는 올해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세계유산본부는 먹무늬재주나방, 맵시혹나방, 소나무허리노린재 등 해충 피해와 빗자루병, 녹병, 점무늬병, 잎떨림병 등 병해 피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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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영주시국제교류협회장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
경북 영주시는 3일 문정둔치에서 열린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개막식에서 김진영 영주시국제교류협회장에게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유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은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에 이어 트로피 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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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4487만원' 행운
3일 이뤄진 제117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0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8655만969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는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3, 28, 34, 42'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487만2200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아란4길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5668명으로 81만5427원씩 지급된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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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병인·보호자 맞춤형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해 간병인의 전문성과 보호자의 간병 이해도를 높이는 '2025년 간병인·보호자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공공병원 3개소와 요양병원 10개소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협약체결 간병단체 14개소 회원, 간병에 관심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은 간병역량, 건강증진, 정신건강 세 분야로 구성된다.간병역량 분야는 감염 예방과 실무 중심 간병 기술, 생명존중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 돌봄 역량을 강화한다.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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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제사거리~사라봉오거리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사라봉 오거리 일대에서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신주와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마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사업비는 제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50대 50 비율로 분담한다.고마로 구간은 전신주와 가공선로가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강풍·태풍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이에 제주시는 2019년 12월 해당 구간을 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