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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제 과징금 환급액은 1070억 아닌 16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언론에 보도된 ‘위법 맞지만 과징금 산정 부실…공정위, 돌려준 과징금 1070억 넘었다’는 내용에 대해 올해 7월 기준 최종 확정된 환급액은 161억원이라고 밝혔다.공정위 측은 올해 7월 기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70억원이라는 한 언론의 지적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순환급액은 재산정 이전 금액일 뿐 최종 확정액은 아니라며, 과징금 재산정 이후 최종 환급액은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과징금 재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한 과징금 전액을 먼저...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돌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해 주민 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미정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 말 바꾸기에 하안동 재건축이 멈춰 섰다”며 박승원 시장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고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최미정 시의원은 3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광명시가 기습적으로 통보한 공문 한 장에 하안동 일대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며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광명시는 시 행정을 믿은 주민들의 희생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TYM이 올해 출시한 88마력 트랙터 ‘T5088’은 수도작과 밭작물 등 다양한 농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성능 엔진과 작업 편의 기능을 적용한 모델이다.T5088은 4년여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됐으며, 과정에서 실제 농업인과 기술 전문 자문위원 4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일 도이츠의 88마력 엔진과 110L 용량의 연료탱크를 적용했으며 전장 4200mm, 기체 중량 3403kg, 양력 2872kgf의 제원을 갖췄다.작업 부하가 변하거나 작업기 회전·후진 상승
13시간전
안동시 풍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2일 풍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안동시 풍산읍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열고, 새로 동참한 7곳에 현판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나눔에 새롭게 뜻을 모은 사업주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릴레이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새롭게 가입한 착한가게는 용안한의원, 커피홀베이커리, 미담중화요리, 섭이네피자치킨, 섭이네생삼겹살, 종점식육식당, 약사사 7개소로, 매월 3만 원 이상을 풍산읍 행복금고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이로써 풍산읍에서는 총 12개소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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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탁월함에는 나이의 한계가 없고,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스터즈 육상이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마깃 정만 WMA 회장이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폐회사를 통해 남긴 말이다. 전 세계 마스터
박대출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 분리 방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함께 내놓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침에는 찬성 뜻을
지난해 초혼부부 5쌍 중 1쌍은 ‘연상녀·연하남’ 커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일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연상연하 커플
15시간전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16시간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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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23시간전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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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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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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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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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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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스웨덴 SMR 사업 참여… 전략적 파트너 선정
삼성물산이 스웨덴 1.2GW 규모 신규 SMR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삼성물산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와 함께 스웨덴 대표 원전 기업 스투드스빅이 주관하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유럽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35년까지 SMR과 대형 원전 등 2.5GW 규모의 신규 원전 용량을 확보하고, 2045년까지는 10.0GW 규모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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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국제영화제에 'Npay 커넥트' 결제 인프라 지원
네이버페이가 국제영화제에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를 공급하고 안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네이버페이는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Npay 커넥트' 기반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행사 기간 Npay QR이나 페이스사인으로 Npay 포인트·머니를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굿즈샵에서는 2만원 이상 결제 시 3000포인트, 티켓부스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포인트를 각각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10월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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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TGS 2026서 신작 3종 시연…현장 프로그램 공개
넷마블이 '도쿄게임쇼 2026'에 출품하는 신작 3종의 시연과 무대 프로그램을 공개한다.넷마블은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펄인블루'의 개별 특설 사이트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개최 전까지 시연 콘텐츠와 무대 행사, 현장 이벤트에 관한 세부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은 TGS 2026에서 처음으로 시연 버전을 선보인다. 오는 20일 오후 12시 45분에는 애니메이션 성우 우치다 유우마, 히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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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폐기물서 팔라듐 회수…PCB 원료로 재활용
삼성전자는 올해 8월 기준 누적 총 38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을 갖추는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 없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5년 기준 연간 6859톤의 폐기물을 감축했다고 전했다.DS부문은 2019년부터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화를 확대해 2026년 8월 기준 전 사업장에서 누적 30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취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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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주)이브자리,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탄소배출권 기부
환경재단은 최근 토털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와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권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이브자리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운영 과정에서 산정된 탄소발자국 87.5tCO₂e를 전량 상쇄할 수 있도록 88tCO₂e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기부했다. 이 탄소배출권은 이브자리가 경기도 양평과 서울시 한강공원에 9만 2000여평 규모의 숲을 조성해 산림청으로부터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인증받아 확보한 것이다.이는 기업이 직접 조성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