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2]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시 도급액 조정 가능 여부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6개 과제 선정, 과제당 9억 규모 지원… 2월 11일 설명회질병·생활·산업 3개 분야 대상 안전 서비스 발굴 정부가 국민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와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됐
탄자니아 도로교통 체계, 간선도로에서 ‘현대적 고속도로 중심 체계’ 전환고속도로망 개발 ‘마스터플랜–사업화–이행체계’까지 종합 패키지 선사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로 인프라 분야 대형 프로젝트로, KOICA의 500만 달러 규모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의 도로교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사업당 최대 5억 실증사업비 및 사업기간 4+2년 지원스마트 기술 통해 도시 문제 해결·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 정부가 스마트도시 환경 대응은 물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규제 해소를 위한 행정, 보건·의료·복지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고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작년에 이어 올해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
한국전력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과 관련해 총 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모회사 보증 없이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기반으로 금융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해외 전력사업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PF는 현지 사업법인의 수익성과 장기 PPA를 토대로 한 비소구 금융구조로 추진됐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여건 속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건의 자금
제주파라다이스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 지난 7일 2월 정기봉사 활동으로 도평동 소재 나눔요양원에서 주변 환경정비 및 주방 보조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참가한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방일을 돕고 주변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전날에도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이용자 보상방안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
7일과 8일 제주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풍,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11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비슷한 시각인 오후 1시 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제주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시민들의 눈길 낙상사고도 속출했다. 7일 밤부터 8일 아침 사이 14명이 빙판길에 쓰러져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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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앤올룹슨, 지드래곤과 협업한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 출시
세계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이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음악, 패션, 예술 전반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 지드래곤과 협업해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 모델은 전 세계 188대 한정, 그중 한국에는 100대만 출시하는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은 뱅앤올룹슨 100주년을 기념하는 협업 시리즈 중 하나로, 하이엔드 사운드와 예술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신대림제재소, 가공성 우수한 ‘마디카’ 판재 공급
‘어려운 제재·가공 전문’ 신대림제재소가 우수한 가공성과 안정적인 목질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산 목재 ‘마디카’ 판재를 시장에 본격 공급한다.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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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전동차 26% 감축 추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내 물류 혼잡 해소를 위해 유통인이 참여하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게차, 전동차 등 물류운반장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시장 내 혼잡과 안전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협의회는 공사 유통본부장과 유통물류혁신단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조합 대표 14명 등으로 구성됐다. 물류개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공사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물류운반장비 운용 현황
평창군, 청소년 자치기구 간담회 개최…청소년 주도 참여문화 강화
평창군은 지난 2월 5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청소년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평창군 청소년 자치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평창군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4개 청소년 자치기구가 참여해 기관별 추진 활동을 홍보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자치기구 간 연합활동, 공동 프로젝트 등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청소년한마음축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평창군은 지난해 청소년한마음축제 운
국세청장 "해외이주하는 고액자산가 연 139명에 불과…상속세와도 관계없어"
고액 자산가 다수가 해외로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
강릉시, 기후변화 속 물부족 위기 극복…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릉시는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물부족 극복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물종합기술연찬회는 국회환경포럼과 워터저널,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환경학술연합회,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통합물관리 정책 공유와 물관리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자체의 상·하수도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