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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5000명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
담양군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농가는 총 5,960 농가로, 전체 임대료 수입은 9,800만 원에 달해 높은 이용률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는 농촌 인력 부족과 영농 자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지원 정책의 하나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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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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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제재·가공 전문’ 신대림제재소가 우수한 가공성과 안정적인 목질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산 목재 ‘마디카’ 판재를 시장에 본격 공급한다.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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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비등기임원 조웅 부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수를 4254주 늘어났다. 이번 주식 변동은 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보고됐다.2월 2일 공시에 따르면, 조웅 부사장은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7월 28일에 비해 주식 수가 979주에서 5233주로 증가했다. 이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변동으로, 취득 단가는 15만2100원으로 보고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16시 10분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100원 하락한 15만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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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결식우려 아동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의 휴업 등에 대비한 ‘아동 급식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과 보호자가 사전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목록과 속초시 아동급식카드 애플리케이션 URL을 시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를 통해 제공해 연휴 중 급식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소 식품안전팀과 합동으로 가맹점 위생점검을 완료하는 등 아동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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