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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진주에 있는 ㈜지주가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진주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성금은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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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부산항, 대외 악재 뚫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부산항이 대외 악재를 뚫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이로써 부산항 물동량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올해 부산항의 목표 물동량은 지난해 대비 약 50만 TEU 증가한 2540만 TEU다. 디지털 혁신과 환적 기능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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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
속초시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다.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인제군,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수질오염 개선·주민보건위생 기여
인제군이 추진해 온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지역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상남면 상남리·미산리 일원의 생활하수와 군부대 하수를 처리하는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이 2026년 1월 30일 준공돼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하루 1,300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그동안 개인정화조에 의존하던 생활하수와 군부대 하수를 공공 처리체계로 전환했다.또한, 남면 부평리·신남리·신풍리·어론리 일원의 하수를 처리할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도 공사가 순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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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홍천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실무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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