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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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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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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실무역량 강화 교육
홍천군은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예산 확보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부서별 팀장과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정부예산 편성 절차 ▲중앙부처 대응 및 협의 방법 ▲신규사업 발굴 전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
인제군,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수질오염 개선·주민보건위생 기여
인제군이 추진해 온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지역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상남면 상남리·미산리 일원의 생활하수와 군부대 하수를 처리하는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이 2026년 1월 30일 준공돼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하루 1,300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그동안 개인정화조에 의존하던 생활하수와 군부대 하수를 공공 처리체계로 전환했다.또한, 남면 부평리·신남리·신풍리·어론리 일원의 하수를 처리할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도 공사가 순조롭게
강풍 속 재발화한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2시간 만에 주불 재진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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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중심으로 민·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바로고 인제지사, ㈜먹깨비와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인제군은 행정적 지원과 군 공식 홍보 채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