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2]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시 도급액 조정 가능 여부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 전문기업과 손잡고 가스복합발전 사업 협력에 나섰다.북미 지역에서 축적해 온 신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복합발전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해외 발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부발전은 지난 1월 29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 전문기업과 가스복합발전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소 운영 기술력과 미국 현지 기업의 인력 관리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미국 내
플랜트 등 신성장 분야·건설AI 등 건설 스마트화 신규 R&D 확대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차세대 연구 방향 등 집중 논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부와 협력,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R&D 협력 강화에 나섰다.국토교통진흥원은 2월 3일, 국토부 건설정책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정책 분야 연구개발의 발전 및 향후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간담회에서는 플랜트, 수소 등 신성장 분야와 건설AI, 로보틱스 등 건설의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신규
6개 과제 선정, 과제당 9억 규모 지원… 2월 11일 설명회질병·생활·산업 3개 분야 대상 안전 서비스 발굴 정부가 국민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와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됐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탄자니아 도로교통 체계, 간선도로에서 ‘현대적 고속도로 중심 체계’ 전환고속도로망 개발 ‘마스터플랜–사업화–이행체계’까지 종합 패키지 선사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로 인프라 분야 대형 프로젝트로, KOICA의 500만 달러 규모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의 도로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개막한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 및 글로벌 기업가들과 교류하며 스포츠 외교에 나섰다. 이 회장은 올림픽 개막을 기념해 5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주관 갈라 디너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대표 자격으로 자리했다.이날 행사에는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뿐 아니라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민주당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뜻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없던 일로 할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또한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을 가지자는 뜻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모스브을 드러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국민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
경기도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제고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2026년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G-케이션’을 추진한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G-케이션은 부서와 직급에 관계없이 5명 이내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정책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에 도전하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역대급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안 의원이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세 결집에 성공하면서 광명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출판기념회장 ‘발 디딜 틈 없었다’...조직력, 파급력 확인안 의원은 7일 민생 현장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쓴 도시전략지침서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몰려 입구부터 내부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준비된
SK에코플랜트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공동으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기부 문화인 '한끼나눔'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 재순환을 통한 수익금을 장애인 고용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끼나눔'은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 구성원들이 월 1회 간소한 식사를 선택해 잔반을 줄이고, 절감된 식비(1식당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신대림제재소, 가공성 우수한 ‘마디카’ 판재 공급
‘어려운 제재·가공 전문’ 신대림제재소가 우수한 가공성과 안정적인 목질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산 목재 ‘마디카’ 판재를 시장에 본격 공급한다.동남아시아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담 예정
한미 외교 수장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중 양자 회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공식 회동이다.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최신기사
"인제군,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골목상권 살린다"
인제군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중심으로 민·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바로고 인제지사, ㈜먹깨비와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인제군은 행정적 지원과 군 공식 홍보 채널을
“설 차례상 고생은 덜고, 실속은 최대로!”…이마트, 간편 제수음식 최대 30% 할인
이마트가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간편 제수음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이마트는 명절 당일인 오는 17일까지 피코크의 제수용 간편식을 10~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설날 많이 찾는 육수, 떡국떡과
日 자민당 총선서 압승… 1강 구도 '굳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은 밤 11시 47분 기준 288석을 얻어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과반선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2024년 10월 총선에서 잃었던 단독 과반 지위를 1년 4개월 만에 되찾았다.자민당은 2012년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총선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으나, 직전 선거에서 의석 수가 198석까지 줄어들며 과반 확보에 실패했었다.연립 파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예산 0원…이동욱 대구시의원 "정부 책임 실종"
정부의 대구·경북 신공항 재정지원 약속이 공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이 전액 ...
강릉시, 기후변화 속 물부족 위기 극복…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릉시는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물부족 극복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물종합기술연찬회는 국회환경포럼과 워터저널,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환경학술연합회,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통합물관리 정책 공유와 물관리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자체의 상·하수도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