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2]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시 도급액 조정 가능 여부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규제 국면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서울로 모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1주 이상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서울에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2월 첫째 주 99.01을 기록한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6년 1월 넷째 주에는 108.68까지 올라섰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대출 규제 등 각종 시장 안정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서울 주택 시장의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플랜트 등 신성장 분야·건설AI 등 건설 스마트화 신규 R&D 확대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차세대 연구 방향 등 집중 논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부와 협력,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R&D 협력 강화에 나섰다.국토교통진흥원은 2월 3일, 국토부 건설정책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정책 분야 연구개발의 발전 및 향후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간담회에서는 플랜트, 수소 등 신성장 분야와 건설AI, 로보틱스 등 건설의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신규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전력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과 관련해 총 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모회사 보증 없이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기반으로 금융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해외 전력사업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PF는 현지 사업법인의 수익성과 장기 PPA를 토대로 한 비소구 금융구조로 추진됐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여건 속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건의 자금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6개 과제 선정, 과제당 9억 규모 지원… 2월 11일 설명회질병·생활·산업 3개 분야 대상 안전 서비스 발굴 정부가 국민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와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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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조웅 부사장, 삼성전자 주식 4254주 증가
삼성전자의 비등기임원 조웅 부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수를 4254주 늘어났다. 이번 주식 변동은 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보고됐다.2월 2일 공시에 따르면, 조웅 부사장은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7월 28일에 비해 주식 수가 979주에서 5233주로 증가했다. 이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변동으로, 취득 단가는 15만2100원으로 보고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16시 10분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100원 하락한 15만400원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뱅앤올룹슨, 지드래곤과 협업한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 출시
세계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이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음악, 패션, 예술 전반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 지드래곤과 협업해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 모델은 전 세계 188대 한정, 그중 한국에는 100대만 출시하는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은 뱅앤올룹슨 100주년을 기념하는 협업 시리즈 중 하나로, 하이엔드 사운드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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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골목상권 살린다"
인제군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중심으로 민·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바로고 인제지사, ㈜먹깨비와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인제군은 행정적 지원과 군 공식 홍보 채널을
국세청장 "해외이주하는 고액자산가 연 139명에 불과…상속세와도 관계없어"
고액 자산가 다수가 해외로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
홍천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실무역량 강화 교육
홍천군은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예산 확보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부서별 팀장과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정부예산 편성 절차 ▲중앙부처 대응 및 협의 방법 ▲신규사업 발굴 전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
무주택 청년층 '심판론' 붙붙기 전에...정부, 부동산감독원에 박차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부동산 투기 망국론을 펴면서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강도높은 공세 표현에 레임덕 말기 대비 상대적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정권 초반이라는 특성이 겹쳐지면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집행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9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수
“설 차례상 고생은 덜고, 실속은 최대로!”…이마트, 간편 제수음식 최대 30% 할인
이마트가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간편 제수음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이마트는 명절 당일인 오는 17일까지 피코크의 제수용 간편식을 10~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설날 많이 찾는 육수, 떡국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