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학계, AI 시대 소비자 보호 논의 “안전·거래 환경 조성 모색”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인공지능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는 법·제도 체계에 관해 의견을 나...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 5일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노동자 1명이 생존 상태로 구조됐다. 네팔군 당국 및
6시간전
경북 울진 바다와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4명이 끝내 숨졌다. 같은 날 구미에서도 수난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32분쯤 울진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들을 구하려던 40대 아버지와 이를 돕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목격자 등에 따르면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아이가 물살에 떠내려가자 아이 아버지와 다른 남성이 구조에 나섰고, 아이를 물 밖으로 구해낸 뒤 물속에서 각각 심정지에 빠졌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아이는 무사한
본 영상은 애월TV 이광우 대표의 허락으로 게재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인 9월 5일 오후 5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을 찾는다. 조 장관은 실종자 가족 등과 면담하고, 네팔 정부에 수색 지원도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네팔
'터미너스 : 좀비 생존자들'란 타이틀을 내세워 인디 게임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은 롱플레이스튜디오가 이번엔 한층 규모가 커진 후속작을 예고, 팬들의 이목이
9시간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여자 히틀러’ 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6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다.이진숙 의원실은 5일 이 의원이 6일 오후 2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정치적 비판이나 수사적 표현이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고소 사건이다. 현재 수사 단계인 만큼 김 대표의 발언이 형사
9시간전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영유아와 아빠를 대상으로 마련한 ‘책읽는 아빠: 북벤져스’ 아버지-자녀 체험활동의 첫 회기를 5일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9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체 8회기에 걸쳐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아빠와 자녀가 직접 어울려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체험형 놀이에 주력하고자 전 과정을 8회기로 넓혔다. 아이의 발달 수준에 입각해 그림책 중심의 오감 및 신체 표현, 요리, 자연 놀이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며, 실내 장소 외에도 화봉누리어린이공원이나 오치골공원 같은
XRP가 단기 상승 뒤 1.40~1.45달러 구간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25달러가 이번 사이클의 핵심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트레이딩뷰 기술 지표와 크립토퀀트 온체인 거래소 데이터를 근거로 대형 보유자가 9월 15일 미국 규제 일정 전에 1.25달러대에서 2차 매집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했다.주간 XRP 차트에서 1.25달러는 핵심 지지 구간으로 꼽힌다. 이 가격대는 중간 볼린저 밴드와 0.5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 겹친다. 피보나치 기준은 X
10시간전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웨이하이서 파크골프로 잇는 한중 우정…장보고대사배 첫 개최
1시간전
한중 수교 34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장보고대사배 한·중 국제친선 파크골프대회’가 9월 4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류궁다오에서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2026년 대전시중구파크골프협회 초청 한중 수교 34주년 국제교류 연수’의 주요 행사로 마련됐다. 대전시중구파크골프협회와 재중국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재중국위해대한체육회와 위해한국인회 등이 대회 운영과 선수단 지원에 참여했다.대회는 해상왕 장보고의 개척정신과 국제교류 정신을 계승하고, 파크골
Generic placeholder image
'10명 뛴 울산과 무승부'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공격이 날카롭지 못했다"
수적우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울산HD에게 무승부를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5일 "어려운 경기였다"며 "공격이 마무리가 날카롭지 못했다"고 평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울산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어려운 경기였다"며 "매 경기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팀만 이기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상대방이 한 명이 없다보니, 계속해서 수비를 하게 되고 그래도 유일하게 가능했던 결과는 우리의 승리였다고 생각한다"며 "한 선수 없이는 팀적으로 포메이션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1240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6명...17억씩 배당
5일 이뤄진 제124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6명이 나오면서 1인당 17억9181만775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1, 13, 19, 20, 31,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125만872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87명으로 154만784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520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1만942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중기 첫 지역 방문지는 영천…마사회·탄약창 현안 챙겼다
1시간전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취임 후 경북지역 첫 방문지로 영천을 찾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오 위원장은 지난 4일 영천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과 영천시, 기업인, 당원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과 제2탄약창 이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국 전기차가 석유 수요까지 바꿨다…2분기 소비 9% 감소
1시간전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 확산이 자동차 판매 경쟁을 넘어 석유 소비와 탄소배출 구조까지 바꾸기 시작했다.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가 중국 정부의 에너지 자료를 분석해 기후 전문매체 카본브리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 감소했다.같은 기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년 대비 1% 줄었다. 중국의 탄소배출이 감소한 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석탄이 아닌 석유 소비 감소가 전체 배출량을 끌어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