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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송희복 진주교대 명예교수 결론부터 말해, 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마저 무너지고야 만다.새해가 찾아와도, 시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
박완수 도지사가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에 의한 통합 △도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면서 통합이 성사
사천 대동산업단지가 13년 만에 준공됐다.2012년 9월 최초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 문제와 사업자 교체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대동 산단은 사천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새해를 맞아 도내 여야 정당들 마다 지방선거 승리 각오를 다졌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도당에서 당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부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장 대표는
스마일게이트는 9일 MMORPG '로스트아크'의 OST 앨범 'Dear Friends'를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했다. 이번 앨범
9일 국가유산청은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북 전주 한가운데...
4시간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중부뉴스통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5시간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다”며 근본적 당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섰다.
“남들 다 아는 건데 굳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생존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트렌드는 단순한 상식을 넘어 직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관성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으면 막연한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고,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2026년의 시작을 불안한 마음 대신 트렌드라는 나침반을 손에 쥐어보자. 남보다 한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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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0일간 철원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올해 사업은 총 4개 지구 1,107필지, 약 53만2천㎡ 규모에 대하여 국비 2억2천만원이 투입되어 2027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대상 지구는 ▲신철
우리금융지주는 9일 지주사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주에 별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겸직이 아닌 지주 단독 CCO 선임을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 국내 금융지주사 첫 사례다.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주 내 소비자보호부문을 중심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전 계열사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운영 현황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기존에 은행 등의 자회사 CCO가 지주 CCO를 겸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주 차원의 독립된 컨트롤타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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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9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주 부의장 일행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를 포함한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회 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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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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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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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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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년 수준 추위 계속…수도권 대기 ‘건조’
인천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주말새 해제됐지만 당분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 6일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관측됐다.7일 인천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0도로,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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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마을회관이 건강캠퍼스로…영주 ‘행복대학’
농한기를 맞은 영주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다시 모이고 있다.논밭 대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혈압을 재고, 치매 검진을 받고, 공예 활동을 하며 ‘건강한 백세’를 준비한다.영주시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촌지역 22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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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대 7급 공무원이 전기 분야 최고 권위의 국가기술자격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최연소로 합격해 화제다.창원시는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 근무 중인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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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 13~14일 일본 나라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를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일 일정과 주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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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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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2025년 통계 업무 진흥 유공’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국가승인 통계조사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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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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