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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로 설계"

한 신문이 23일 「“이럴거면 대출 안 갚고 기다릴걸”...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들 ‘분통’」 기사에서,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자 당국이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경기부진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관세전쟁,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이 마...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설립한 석성일만사랑회가 10번째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에 들어갔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 쉼터인 다목적교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이곳 ‘평화의 마을’은 제주 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취업해 함께 일하는 공간이지만 교육 시설과 휴식 공간이 없어 그동안 큰 어려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슈왑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회혁신 우수기관 150개와 유명 글로벌 기업 10개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 5개사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35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한국의 농촌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왔어요. 친구도 사귀고 따뜻한 정도 느끼고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24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 김제시 검산동의 한 포도농장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난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지방자치 선도모델 실현”을 주제로 특별발표를 통해, 제주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중층제로 전환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1세션에서 이혜진 교수는‘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주제로한 발표에서“한국의 행정체제
현대차그룹이 수소 도시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과 손을 맞잡았다.현대차그룹은 24일 청주오스코에서 '충청북도 수소 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청북도 수소 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 목표에 발맞춰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현재 청주시에 건설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4배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인 삶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특별한 행사가 경산에서 개최됐다.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산시지부는 지난 23일 경산시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경산시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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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올해는 총 15곳의 해수욕장에 구조대가 배치되며, 수상 전용 드론을 처음 도입해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영종, 송도, 강화, 중부소방서가 주관하는 이번 구조대 운영에는 소방공무원 110명과 의용소방대원 258명이 참여하며,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특히 올해는 시속 25km, 조종거리 800m, 작동시간 90분의 성능을 갖춘 수
양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도·시군 합동 단속반 및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행위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산림 내 계곡 주변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 및 굴·채취 등이다.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시는 산림 내
4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촉발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 온체인 금 거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물 금 가격이 급등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면서 온체인 금 수요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디파이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테더골드와 팍소스골드 총 거래량은 2억3600만달러를 기록했다. 2주 전 보다 247% 급증한 수치다. 이 중 PAXG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수준이다.21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온체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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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9월 6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가 장안구청 앞 야외광장에서 개최하는 ‘2025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7회째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축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가족 및 친구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이번 페스티벌의 응모기간은 7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일요일까지이며, 응모분야는 노래, 댄스, 밴드 및 국악 등 자유형식 무대공연이다. 참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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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직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24일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은 즉각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위협을 차단했으며, 시민들에게는 보호 구역에 대피해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이스라엘 북부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리고,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폭발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란이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휴전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이스라엘군에 테헤란 중심부 정권 목표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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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당진발전본부 제2옥내저탄장과 1~4호기 환경설비개선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4일 오후 15시 당진발전본부 대강당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등 당진시 주요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동서발전은 당진발전본부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제2옥내저탄장 건설 및 1~4호기 환경설비개선사업에 약 5,611억원을 투자,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48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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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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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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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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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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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다시 불 붙나
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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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추경안부터 처리하자"... 송언석 "물가 관리부터 해야"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3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체출했다. 출범 19일 만에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민생 추경안이다.그러나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여야의 이러한 입장 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각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먼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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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항공마일리지로 나눔 실천
충남도가 공적 자원 소멸을 방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모범을 보이고자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도는 24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에는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사에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했으며, 도 소속 40개 부서 112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기부 물품은 1288만 원 상당의 각종 생필품 등 총 38개 품목 530점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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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지천댐 반대위 “충남도, 왜곡된 여론조사로 주민의견 호도”
충남 청양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편파적인 여론조사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난했다.앞서 충남도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천댐 예정지 반경 5㎞ 이내 4천506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응답자 1524세대중 76.6%가 댐 건설에 찬성, 23.4%는 반대 의견을 냈다.반대 대책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방식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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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장애인 가족 삶의 질 실질대책 필요”
충북 증평군의회는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 등을 주문했다.군의회는 23~24일 열린 208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 등의 군정질문을 했다.연제광 의원은 “군의 등록장애인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승옥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정서적 지원으로 이해 심리상담, 가족 휴식여행,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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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문화 확산 협력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24일 정원 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우리나라 수목원·정원 문화의 진흥과 산업화를 위해 설치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 협력 강화, 정원 분야 행사·시민참여교육 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또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원 확대 노력 △정원식물 생산 지역 농가의 육성·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