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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어디서 쓸 수 있나?
국세청은 15일 세금 성실납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운영 개요와 사용처를 공개했다. 세금포인트는 쇼핑, 세정지원, 수출지원, 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이용▲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문화·여가 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삼성전자 사장단이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노조에 거듭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삼성전자는 15일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사장단은 "지금은 매 순간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저희 사장단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교육장에서 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 운영과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교육과 회의, 정책 상담이 가능한 회관 건립을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평택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대중 투자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본 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9∼39세 이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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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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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후보 3명 발표
조국혁신당은 김혜지·강주형·김은정씨 3명을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정춘생 국회의원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후보 3명을 발표했다.비례 1번 김혜지 후보는 제주도당 여성위원으로 “우리 이웃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한 정책으로 채우고 싶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2번 강주형 후보는 중앙당 부대변인 겸 도당 청년위원장으로 디자인업계에서 활동해왔다.그는 “3명의 딸을 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 36명, 강화도 입도
강화군은 지난 14일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통해 라오스 국적 근로자 36명이 처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강화경찰서, 강화남부농협, 서강화농협 관계자와 고용 농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1층 소극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이날 강화남부농협과 서강화농협의 협조로 급여 수령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용 통장 개설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일정을 마친 근로자들은 농협과 고용 농가주의 안내에 따라 각 사업장으로 이동해 배치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정
“올초 발생 ‘IGR-1형 ASF’ 당진 농장과 일치 ”
올초 18개 양돈장에서 발생한 IGR-1형 ASF 바이러스가 지난해 11월 확진이 이뤄진 충남 당진 양돈장의 ASF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과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
임병구 인천교육감 민주진보후보, 15일 장애인단체들과 정책협약
임병구 민주진보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15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가치 아래, 인천을 '통합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애인·특수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인천시교육청만의 노력을 넘어 지자체와 함께 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생애주기 포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협약서에는 인천장애인부모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
제주 출신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임명
제주 출신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등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인사를 단행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신임 문 청장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반 구축과 부울경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국토·도시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라며 “새만금이 로봇·수소·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청장은 제주시 도두동 출신으로 제주북초, 제주중앙중, 제주사대부고,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