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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늘어도…포상금 지급률은 고작 2.6%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지난해 비계삼겹살 등 각종 논란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제주관광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내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품질 중심의 관광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제주관광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제주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3년 코로나엔데믹 이후 회복기에는 면세점과 공항,
“민선8기 파주는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으로 시민 모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을 강조했던 김경일 시장의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약속은 두 달 뒤인 20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로 구체화되었고,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구석구석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김 시장의 소통 행보는 임기 4년 차인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내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일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공공병원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김덕원 병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돌봄과 의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공공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수원시의회 장안구 지역구 의원, 정자2동 협의체 위원,
한화그룹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회공헌 사업인 ‘맑은학교 만들기’ 5차년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한화와 환경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 교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지난 4년간 한화는 전국 21개 학교, 약 1만5000명의 학생에게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 인프라를 제공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서울 양화초, 인천 석정초, 대전 진잠초, 대구 신흥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등 6개 학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4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력단체장, 표창 수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손휘택 서장과 지휘부는 식전 행사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전몰 경찰관들을 추모했다. 기념식에서는 경찰 업무 협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진천자율방범연합대장 홍승의 씨는 대통령 표창을, 경찰발전협의회 강태만 씨는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문백 자율방범대장 이상기 씨 등 6명은 충북경찰청장 감사장, 안보자문협의회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케어링은 휴머노이드 돌봄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해 모션 스케일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신설된 모션 스케일 사업부는 케어링의 시니어 케어 전문성과 현장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 생성·분석·학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특히 케어링은 국내외 로봇·AI 기업들과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데이터·기술·운영 전반에서 긴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외유성 출장 논란이 되고 있다.제주첨여환경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중국 칭다오 공무국외출장에 이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공무국외출장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을 따지기 이전에 10월 14일부터 10월 31까지는 1년에 한번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기간 중에 피감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볼 수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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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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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또 반독점 소송 직면…앱스토어 정책 도마 위
애플이 중국에서 또다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2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행태를 문제 삼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55명의 중국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를 대리해 제기됐으며, 애플이 iOS 앱 배포를 독점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규제 압박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중국에서는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제출됐으며, 애플이 인앱 구매를 강제하고 앱스토어 외부 다운로드를 차단하며 최대
공정위, "온라인상 기간한정,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 적극 대응 중"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10월 1일~20일 수출 301억 달러, 전년동기비 7.8% 감소
관세청은 21일, 10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3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 수입은 33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출연금에도…직원 월급 절반만 준 부산의료원
올해 역대 최대의 출연금을 받은 부산의료원이 계속되는 재정 적자로 이번 달 직원 월급을 절반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이 밀린 것은 코로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1...
익산 대표 이다은 명창 전국대회 '대통령상'…"한계 넘은 도전의 개가"
전북자치도 익산을 대표하는 차세대 소리꾼 이다은 명창이 다시 한 번 판소리의 진가를 입증하며 전국에 익산의 이름을 알렸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다은 명창은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