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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 과정...
대전시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개념 기반 탐구학습 중심의 수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혁신미래교육 3.0'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10여 년간 대전시교육청은 '창의인재학교'를 중심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혁신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대전혁신미래교육 3.0'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업 혁신을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가평군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가평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했다. 이를 통해 출연금의 10배인 총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관내에서 3개월 이상 동일 업태로 사업을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다.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료 지원 △이자차액보전 등 총 3가지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금융
김포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면한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분야는 ▲회계·세무 ▲인사·노무 ▲협동조합 운영 ▲공공조달 ▲마케팅‧브랜드 ▲지식재산권 획득 및 각종 인증 ▲자금조달 등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4회 이내의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임원 및 회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경남은행 장학금 및 지원사업, 서경병원 소상공인 지원 혜택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돼,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사령관'으로서 진도의 경제 활성화와 'J-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예산 1조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이 전 청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타개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J-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 1조 시대를 향한 청사진이재각 전 청장이 언급한 'J-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도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
상지대 RISE사업단은 지난 2월 11일, 본교 학술정보원 6층 강당에서 제주대학교 박상률 교수를 초청해 ‘Response of marine ecosystem to climate change’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해양바이오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률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강연을 통해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향후 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가 12일 청주·오창지역 기업 사회공헌 협의체 ‘청주드림브릿지’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주드림브릿지 캠페인은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로 헌혈 캠페인에 참가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참여는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관계자는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개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릴레이는 설명절 연휴기간 필요한 응급혈액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를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다.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기다린 운동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여야 정면 충돌로 번지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반을 보이콧하면서 입법 일정도 사실상 마비됐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1시간을 남기고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이 처리된 데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되던 협치 기대감도 한순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 오전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원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역대 최대 수준인 탐나는전 캐시백 20% 적립을 집중 홍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제주은행은 현장에 이동 상담 부스를 설치해 민속오일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탐나는전 신규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한 다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라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선택하고 참여해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2025년 동장공모제,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 160개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진정한 시민주권이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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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300만 인천시민 숙원으로 꼽혀온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12일 정치권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부산 해사법원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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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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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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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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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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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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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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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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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 추가 공모, 모티프테크놀로지스·트릴리온랩스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개 정예팀 추가 공모에 총 2개 컨소시엄이 접수됐다.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주관 컨소시엄과 트릴리온랩스 주관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이번 추가 공모는 1월 15일 1차 단계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하면서 정예팀이 당초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차 평가에서는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2차 평가 진출에 성공했다.​​과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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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기업에 기술 연계·기술이전 기업엔 사업화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와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 13일까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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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문화재단·강북문화재단 협약
양산문화재단과 강북문화재단이 4일 지역 간 문화 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두 재단은 첫 협력사업으로 안애순 안무가 신작 ‘춤이 말하다:문소리×리아킴’을 열고 지역문화 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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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미혼모의집 물푸레에 온정의 물품 전달
울산 최대 규모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이 12일 미혼모 보호시설인 ‘미혼모의집 물푸레’를 방문해 생필품과 양육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후원은 미혼모와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부인회 회원들은 매월 해당 시설을 찾아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꾸준한 유대감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김두경 회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미혼모 가정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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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도서관 모집
울산 중구는 지역 내 사립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지역 내 사립작은도서관에 개소별 연간 120만원 내외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등록돼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립작은도서관이다.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중구는 사업 내용의 적정성, 도서관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