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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필요한 전과·배임죄, 기업 기 죽인다… 이제는 과징금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2025학년도 대구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2일 마감된 가운데,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들의 집계에 따르면 대구권 7곳 대학 중 6곳이 지난해보다 수시모집 경쟁률이 상승했다.이들 대학의 공통점은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과 함께 의예과·약학부·간호학과 등 의·약학·보건계열 학과 인기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뚜렷했다.수시에서 4510명을 모집하는 경북대에는 6만303명이 지원해 평균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11일 낮 12시 16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4.4㎞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됐다.뒤따르던 11t 화물차와 또 다른 SUV가 속도를 줄였지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25t 화물차가 연이어 두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UV와 11t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4명도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구조대는 일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이후 중동 각국과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스라엘은 9일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카타르 도하의 건물에 공습을 퍼부었다.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척결을 위한 정밀 작전”이라고 강조했지만 곧바로 주변국과 국제기구에서 “카타르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국제법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카타르의 안보를 위해 취할 수
쌀 한 가마 가격이 4년 만에 22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2만5000톤 물량의 정부양곡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t 가운데 절반 이상이 2주 만에 판매 완료됐고, 남은 물량도 2주 내외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조생종의 경우 수확 시기에 내린 잦은 비로 출하가 늦어져 햅쌀 본격 출하 시점인 10월 중순 전까지 지역에 따라 1~2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
충북 청주시는 농번기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1명을 추가 입국시켰다.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마약 검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친 뒤 이탈 방지, 언어교육, 한국문화 등의 사전교육을 받는다. 이후 지역 내 농가 22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대파, 딸기 등 지역 내 시설하우스에 배정돼 최대 8개월간 근무한 뒤 고국으로 돌아간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
용인특례시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처인구과 수지구 치매안심센터는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일환으로 AI 로봇 ‘보미’를 활용한 인지강화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AI 로봇 보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AI로봇 운영업체인 ㈜로보케어가 협력해 제공한 인지훈련 로봇이다. 비대면 건강 측정, 인지기능 강화 콘텐츠 20종, 블록 도구와 연계한 소근육 운동기능 강화, 사용자 모션 인식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2종 등 기능을 갖췄다.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정책에 의료분야가 협력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통합돌봄 완전체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아이 돌봄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마쳐 예산을 준비 중으로, 조부모 돌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9월 15일 캐시워크 돈
포스텍은 익숙한 현실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지식 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포스텍 미래지성아카데미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미래지성 마스터클래스 ‘별유천지’ 강연 접수를 받고 있다. 강연은 모두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8세기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시 ‘산중문답’에서 현실과는 다른 이상향을 일컬어 ‘별유천지 비인간’, 곧, ‘또 다른 세상, 인간 세상이 아닌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강연은 바로 그 표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기 어려운 세계들을 조명한다. 우
LG유플러스와 KT가 최근의 해킹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협력사인 시큐어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침해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9월 15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시큐어키가 2025년 7월 31일 시스템 해킹 피해를 신고했고, KISA는 다음날인 8월 1일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킹 정황과 유출 규모이번 사건은 미국의 해킹 전문지 ‘프랙’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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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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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아이엠듀, 아이폰17 전용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선보여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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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증권거래소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사모펀드 거래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은 자산 발행부터 정산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LSEG 디지털 마켓 인프라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투자운용사 멤버스캡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아크락스가 첫 거래를 성사시키며 멤버스캡 MCM 펀드1 자금을 조달했다.다르크 하주코빅 LSEG 디지털 마켓 인
양양군 '2025~2026 군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양양군은 오는 17일 오후 1시, 강현농협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양양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구역 지정을 위한 '2025~2026 군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육군 3군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소음영향도 조사 방법과 측정 지점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이 맡는다.군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이를 통해 군 소음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다. 이번 조사는 1·2차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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