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李대통령 "불필요한 전과·배임죄, 기업 기 죽인다… 이제는 과징금 중심"

8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2025학년도 대구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2일 마감된 가운데,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들의 집계에 따르면 대구권 7곳 대학 중 6곳이 지난해보다 수시모집 경쟁률이 상승했다.이들 대학의 공통점은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과 함께 의예과·약학부·간호학과 등 의·약학·보건계열 학과 인기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뚜렷했다.수시에서 4510명을 모집하는 경북대에는 6만303명이 지원해 평균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11일 낮 12시 16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4.4㎞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됐다.뒤따르던 11t 화물차와 또 다른 SUV가 속도를 줄였지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25t 화물차가 연이어 두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UV와 11t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4명도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구조대는 일부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이후 중동 각국과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스라엘은 9일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카타르 도하의 건물에 공습을 퍼부었다.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척결을 위한 정밀 작전”이라고 강조했지만 곧바로 주변국과 국제기구에서 “카타르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국제법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카타르의 안보를 위해 취할 수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50억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
울산지역 SK 계열사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AI·DT 공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SK에너지와 SK케미칼, SK가스, SK어드밴스드, SK picglobal, UGPS 등 울산지역 6개 주요 계열사는 지난주 울산 SK행복타운에서 AI·DT 주관 조직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울산 제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AI 데이터센터 착공과 디지털 U포럼 등 지역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산업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출범은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2025년 9월 12일, 최교진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했다.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살
7시간전
울산시체육회는 15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5 스포츠 한마당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2025 스포츠한마당은 다음 달 19일 태강강 남구 둔치에서 공업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는 무대경연 행사로, 올해 3회째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이준명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총감독을 비롯한 무대경연에 참가하는 6개 단체 대표자 및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업축제 주무대를 활용한 스포츠 한마당을 열어 축제에 참여한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주하연기자 j
7시간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7시간전
농협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했다. 농협사료는 9월 15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포당 325원 인하했다. 농협사료는 국제 곡물 가격 안정세와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축산농가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전 축종의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25kg 포대 기준 325원은
KT 롤스터와 한화생명e스포츠가 '2025 LCK'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에서 승자조 결승전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플레이오프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열렸다.'2025 LCK 플레이오프'는 28일까지 3주간 6개 팀의 5전 3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젠지 ▲한화생명e스포츠 ▲T1 ▲KT 롤스터 ▲디플러스 기아 ▲BNK 피어엑스 등이 하나의 왕좌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
8시간전
IBK기업은행은 모바일 앱 설치나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IBK 모바일브랜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업은행이 제공하던 IBK큐브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고객 중심의 UI·UX 구성 ▲금융상품 판매 확대 ▲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대면 서류 작성 ▲환전 서비스 제공 등이 특징이다.또한 기업은행은 최신 클라우드 서버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버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동시접속자 수용력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제공할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번 구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25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전체 대상과 정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한국광고홍보학회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열렸다.농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은 청년세대 대표 키워드인 ‘갓생’을 접목해 농업·농촌을 미래와 도전의 공간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학생 대상 농업기업 인턴십 운영, ▲청년 창업가 성공 스토리 인터뷰 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고 체
'장타 여왕' 방신실이 시즌 3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방신실은 15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25시즌 KLPGA투어 23번째 대회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방신실은 이날 올 시즌 장타 부문 1위 이동은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쳤다. 16번 홀까지 나란히 13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달린 두 선수는 파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찰, 치안정감 5명 승진 인사 단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이뤄진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경찰청은 12일 경찰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모네로, 사상 최대 블록체인 롤백…118개 트랜잭션 무효화
모네로 블록체인이 18블록 롤백으로 118개 확정 트랜잭션이 무효화됐다고 코인데스크가15일 보도했다.이번 롤백은 약 36분간 트랜잭션 기록이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앞서 AI 기반 레이어1 블록체인 큐빅은 지난달 모네로 채굴 파워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평론가 비니 바르보사는 “현재 모네로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XMR 결제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모네로 커뮤니티는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한 가지 제안은 DNS 체크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에 물이 있을까?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에 물이 있을까? 코넬 대학 천문학자를 포함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인 트라피스트-1 e는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으며, 행성 표면에 바다나 얼음 표면의 형태로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트라피스트-
Generic placeholder image
런던증권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사모펀드 플랫폼 공개
런던증권거래소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사모펀드 거래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은 자산 발행부터 정산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LSEG 디지털 마켓 인프라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투자운용사 멤버스캡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아크락스가 첫 거래를 성사시키며 멤버스캡 MCM 펀드1 자금을 조달했다.다르크 하주코빅 LSEG 디지털 마켓 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군 '강원 ART박스' 공연... 김유정 원작 연극 '동백꽃' 무대에
1시간전
인제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원 ART 박스 공연단’의 9월 공연 ‘동백꽃’이 오는 16일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두 차례 열린다고 밝혔다.‘강원 ART박스 공연’은 문화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하기 위해 강원문화재단과 인제군이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이번 선보일 작품은 강원도의 대표 작가 김유정의 소설을 원작으로 2008년 탄생 100주년을 긴며해 연극으로 제작된 연극 ‘동백꽃’이다. 두 소년·소녀의 풋풋한 사랑에 해학을 더하고, 의인화된 닭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사의 표명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부 독립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자 취임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순직한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