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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3조 6천억 발생…주인 못 찾아 221억 소멸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조 6,24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221억 원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위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돈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조 5,919억 원...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CFK은 9일 '라핀'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발매했다.이 작품은 인디 업체 스튜디오두달에서 개발한 2D 플랫포머 게임이다. 인간들의 공사로 인해 살곳을 찾아 떠나는 토끼 탐험대의 모험을 다루고 있으며, 초식동물인 토끼의 특성에 착안해 전투 없는 점프 액션을 즐길 수 있다.동화 분위기의 그림체로 구현됐으며, 수집 요소 및 스토리 기록 등을 통해 몰입감과 내러티브를 강조해 보여준다. 탐험가의 기록이자 수집 요소인 '씨앗', 탐험의 스토리를 기록한 '리베 노트'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준다.이 작품은 지난 20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세상을 밝히는 빛, 한글/불휘를 지켜온 말, 제주어’를 주제로 579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축식은 제주어교육 시범학교인 신제주초등학교 ‘지꺼진 코플레기 합창단’의 제주어 뮤지컬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례, 제주도 교육감의 훈민정음 서문 읽기에 이어 한글의 우수성과 세계로 확산되는 한글과 제주어 사례를 소개하는 기념영상이 상영됐다. 오영훈 지사는 경축사에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품으려고 하는 평등과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소로1-2호 및 중로1-2호 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9월 22일 소로1-2호 도로, 9월 29일 중로1-2호 도로 보수공사를 각각 착공했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포장으로 발생한 균열, 파손, 요철 등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보수공사에서는 손상 구간의 아스팔트를 절삭·재포장하고 균열 확산을 방지하는 등 도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통행 차량의 주행 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가 우주·방산 산업 분야 강소기업 케이알에스에 20억원을 투자했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본사를 분 케이알에스는 펀드 투자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다. 제주도는 우주·방산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가 본사 이전을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거점화 정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를 새롭게 결성해 더 다양한 산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한글날을 맞아 직접 제작한 한글 글씨체를 공개했다.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규 폰트 ‘젠 세리프’ 출시를 알렸다.소속사는 이번 폰트가 전통적 미감과 현대적 감각을 담아 누구나 편리하고 아름답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또한 OA엔터는 메타와 협업해 인스타그램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에 제니의 한글 폰트를 최초로 등록했다. 이날부터 전 세계 모든 앱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영천 기룡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끝자락에서 토종 씨앗과 자연농의 가치를 지키는 이완기 포항토종씨앗도서관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다. 옛것이 빠르게 잊혀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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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공직자 819명 금품·향응 수수 이유로 비위 면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4명 무단 이탈…“관리 부실, 농가 피해 직격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어촌에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1944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종과 수확철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
구미 교촌1991로 문화거리, LED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명소 변신
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송정동 교촌치킨 1호점 앞 ‘교촌1991로 문화거리’에 LED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시작했다.‘교촌1991로 문화거리’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의 탄생지인 1호점 앞에 조성된 특화 거리다. 이번 조명사업은 기존 가로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햅쌀 4kg 400포 기탁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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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상장사 시총 331조 원 늘어…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견인
올해 3분기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331조 원가량 늘었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 절반 이상은 시총이 감소했다..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한 주식 종목 2765개를 대상으로 올해 6월 말 대비 9월 말의 시총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올해 9월 말 국내 시총 규모는 3187조 원으로, 6월 말 대비 331조 원가량 증가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장주들의 상승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의 외형은 커졌으나 개별
불법 면세유 빼돌려 팔고 폐업한 ‘먹튀주유소’···“최근 5년간 675억 탈세”
최근 5년간 불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주유소’의 탈세 규모가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탁 물가 안정 '이마트'...간편식 행사에 '가격파격' 상품까지
이마트가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대표 신선식품과 간편식 등 먹거리를 할인하고 동시에 10월 가격파격 상품 55개 품목도 한번에 선보인다.이마트는 오는 15일까지 2~3인 분량의 ‘광어 연어 모둠회’를 2만9980원에 판매하고,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수입포도’ 전품목, ‘수입 냉장 삼겹살·목심’, ‘한우 팩 스테이크’, ‘국산 생새우’를 모두 20% 할인한다.연휴 후유증을 잠재울 간편식 행사상품도 풍성하다. 간편식 대표주자 피코크에서는 ‘송탄식 부대찌개’와 ‘초마짬뽕’을 20% 할인한 각 8784원·7
김정수 부회장, '아누가 2025' 방문···글로벌 현장 경영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이 전략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미국에 이어 유럽을 방문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삼양식품은 김정수 부회장이 4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 현장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Buldak Spicy Club’을 콘셉트로 구성한 삼양식품 부스를 찾은 김정수 부회장은 현장을 살피고, 글로벌 식품외식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홍보에 힘을 실었다. 또한 프랑스 대형채널 유통전문업체 ‘SRG International’社와 프랑스 현지 유통에 관한 MOU를 체
작년 초등학교 교사 명퇴자 3000명 넘어···교직사회 위기감 커진다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매년 증가하면서 교직사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등 명예퇴직자 수는 2020년 2379명, 2021년 21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