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김진훈의 말말복지] 선 넘는 돌봄 정책: 제주 가치돌봄사업의 역설과 과제

■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3일과 4일 중소 제조업체인 삼일승강기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생드로영농조합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생드르영농조합 방문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단순 생산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전처리 및 가공 시스템을 갖춰야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책임지는 구조
국내외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29개 기업이 ‘2026 IEVE Innovation Award’의 영예를 안았다.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모를 시작해, 4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성, 실용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등 다섯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했다.혁신상 수상 29개 기업은 이동수단, 충전 인프라, 에너지 및 부품, 그리고 SW·서비스·AI 분야에서 각각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당선·낙선,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또,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거범죄의 발생·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제주도내 17개 공공기관의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공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자로 도청 누리집을 통해 '제주도 성평등 임금 공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임금의 성별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제주형 성평등 임금 공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인사·보상 체계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와
제주위미농협이 5일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시상제로, 한 해 동안의 유통 성과와 성장 실적, 산지 조직화 및 사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농협을 선정한다. 제주위미농협은 지난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 27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191억원보다 85억원 증가한 규모다. 판매 규모 확대와 성장 폭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체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6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예
3시간전
박완수 도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11일 중앙당 공천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경남을 방문하는 등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 됐다.국
3시간전
인천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 봄꽃의 대표주자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10일 아침, 인천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4, 주안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정원에 있는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약 16 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고 10일 밝혔다.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총 1억543만 주다. 이 가운데 약 8700만 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이날 종가 기준 약 16조 원 규모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11월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적 있다. 이
3시간전
속보=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이 10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냈다. 중구청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미흡한 운영 실태를 꼬집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그는 특히 지난해 9월 재단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벌어진 법적
최근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 문턱을 넘지 못한 안건이 2개가 있다. 창원 지역 파크골프장 휴장일수를 줄이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
4시간전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아파트 분양전망
국민의힘 강명상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창원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강 예비후보는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합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북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창원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창원을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날 강 예비후보는 먼저 마산합포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마산합포구는 창원특례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이 2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0조 시대’를 완전히 굳혔다. 시황의 기복 속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및 금속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형 우량주들이 지역 자본시장의 체급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형국이다. 10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2월 대구·경북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상장법인 122개 사의 시총은 144조5135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172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00조원 선을 회복
국내 유방암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호르몬수용체 양성·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했다.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서지역자활센터, 외식형 자활사업단『오레시피(대구성서점)』개점
1시간전
대구 달서구 달서지역자활센터가 이곡동 성서우방타운 상가에 외식업 기반 자활근로사업단 『오레시피』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근로 능력은 있으나 취·창업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외식업 기반 자활 모델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장군, '개발부담금' 사전 안내 대폭 강화… 미숙지 불이익 방지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장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 2년 연속 선정…복지 안전망 강화
부산 기장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기장군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군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와 군비에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을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해당 서비스는 기장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가구에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 담긴 소포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집배원은 대면 전달 과정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 심사…생활밀착 조례 점검
1시간전
강릉시의회가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강릉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정책 보완과 행정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실내놀이터 운영, 도서관 도서 활용, 산림시설 운영, 산불 예방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립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안이 논의됐다. 김은숙 의원은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보건소, ‘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운영
1시간전
대구 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와 비만 예방을 위한 ‘2026년 비만탈출!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신체활동이 줄어들기 쉬운 50~60대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4층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