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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보고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내법상의...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혁신위원 인선이 이번주 초 마무리된다. 안 위원장은 "의식불명 상태인 당에 메스를 들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안 위원장은 당 혁신위 구상과 관련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혁신위 가동을 준비 중이다.그는 혁신위 인선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 아래, '중도·수도권·청년'을 키워드로 호남 인사까지 포함하는 외연 확장형 위원회를 구상 중이다. 이번 주 초에는 혁신위원 면면이 공개될 전망이다.안 위원장은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한국국제협력단가 38개국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할 청년 인재 '영프로페셔널'을 모집한다.코이카는 청년 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코이카 해외 사무소 59명, 재외 공관 5명으로 모두 64명을 선발해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돼 6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 경제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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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단지 3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무더위에도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 내륙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측 과실로 전기공급 케이블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케이블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더위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관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해 이뤄진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 인상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
얼마 전 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이 학교로 왔다.이런 공문이 올 때 마다 참 난감한 것은 시설물 안전 점검은 행정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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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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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TF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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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이 지난 10일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해 준공 이후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한전기술이 해당 사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EPC 수행사로 참여한 만큼, 준공 이후 시설 안정성 및 운영 상황을
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는 7월 11일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권익 보호 및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임완호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KH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7월 8일 화물복지재단과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 전략사업본부 정준원 본부장, 화물복지재단 박해규 사무처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정기 건강검진에 더해 화물운전자의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운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앞으로 건협은 전국 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11일 맞붙었다.12.3 비상계엄의 밤 당시 거취를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박찬대 의원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 대표보다 먼저 국회에 들어가 계엄의 불법성을 국민께 알리며 국회에 진출한 계엄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역하지 말 것을 경고한 한동훈 전 대표에 발길질을 했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게 "말은 똑바로 하자"며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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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을 찾아 떠나는 하반기 ‘이웃산촌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이웃산촌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숲속 힐링’, ‘임산물 미식 체험’ 등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 사람, 문화를 깊이 있게 만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지난 6월, 강릉에서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이웃산촌여행은 매회 조기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숲속 정원에서의 여유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씻어줬다”, “직접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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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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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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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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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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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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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장애영유아를 잊지 말아야”…전국 장보협 기관장들 전주에 모였다
장애아동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 전주에 모였다.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국 단위 기관장 연수가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기관장 연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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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환송심서 승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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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승소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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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2025년 하반기 TMR사료공장장 정기협의회 개최…축산농가 경영안정 모색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10일 전라남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TMR사료공장장협의회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협의회에는 전국 농·축협 TMR사료 공장장과 농협사료 담당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계통 TMR공장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해 조사료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수입 조사료 시황 및 전망, ▲계통 TMR사업 활성화 방안, ▲논 하계조사료 들풀 이용사업 설명 등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특히,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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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져야"관련
본 언론사는 2025년 7월 10일 보도한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제하의 기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 ㈜명일의 126명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일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조 간부를 징계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음에도 삼성전자가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명일지회는 고용승계 거부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부당해고자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