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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세특례 32건 평가 착수…외국인 과세·전기차 감면 포함”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 실장급 전보▲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기지개를 켜는 순간, 목에서 ‘우득’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허리를 곧추세우고 스트레칭을 했는데, 어깨도 묵직하다. 이는 비단 박 기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며 같은 자세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익숙한 순간이다. 사무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낸다. 이 때문에 모니터를 같은 자세로 오래 응시하다 보면, 현대 직장인의 고질병인 ‘VDT 증후군’의 위협에
하동군이 8일, 옛 하동역사 일원에 새롭게 조성된 '하동 청년타운'과 '하동 비즈니스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며 지역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이날 행사에는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강대선 군의회 의장, 김구연 도의원, 노영이 하동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청년타운 입주민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준공을 넘어, 청년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
7시간전
▲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재택의...
14시간전
예술감성 교육회사 즐거운예감이 4월 8일 에세이집 ‘인생 미술관’, ‘팔로미 미술관’을 동시 출간하고, 경복궁역에 있는 ‘갤러리B’에서 ‘책이 된 미술관’ 출간 전시회를 4월 13일까지 진행한다.그림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15분 동안의 짧은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그림 감상법’을 제시하고 있는 ‘즐거운예감’은 그동안 ‘느리게 걷는 미술관’과 ‘그림을 읽고, 마음을 쓰다’,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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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어르신이 안전한 전주 만든다"...35개 동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도록,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4일 "어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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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북구 대도약 8대 프레젝트' 발표
신수정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5일 '북구 대도약 8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신수정 예비후보는 이날 "왜 우리 북구는 생애 첫 집을 꿈꾸는 도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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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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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 운영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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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재부 장관 면담…“충남 살릴 추경 3대 사업 반영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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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특수학생 '바리스타·사무행정' 등 직업교육 강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현장 중심 진로탐색과 취업 지원에 주력한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남발달장애인직업체험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직무훈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해 기본과정·특별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실무 중심의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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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재건축, 현대건설 단독 참여로 입찰 유찰
강남권 재건축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며 향후 경쟁 구도 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독 입찰은 자동 유찰 처리되며,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압구정 3구역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정비사업 중 하나다. 기존 현대 1~7·10·13·14차 아파트와 대림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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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해양수산부는 10일 자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했다.신임 최관호 사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광주 숭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제39기 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해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남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기획조정관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서울경찰청 청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특히 31년간 경찰 조직 내에서 탁월한 기획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기획통'으로 평가받으며, 중앙·지방 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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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붉은사막,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개발자 노트 공개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사막’의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하며 콘텐츠 확장과 사용자 경험 개선에 나선다. 전투 시스템 개편부터 편의성 강화, 신규 콘텐츠 추가까지 폭넓은 변화가 예고됐다.10일 펄어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개발자 노트’를 통해 이달부터 6월까지 순차 적용될 업데이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신규 콘텐츠 도입과 글로벌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다양한 편의성 개선안이 포함됐다.전투 콘텐츠는 반복 도전과 전략적 플레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파이웰 대륙의 보스에게 다시 도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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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무인기 北 도발' 일반이적 혐의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내란특검이 북한을 상대로한 '무인기 도발'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